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왼쪽 세번째)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관련 경영계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규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무, 김극수 한국무역협회 전무, 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상무.사진=박범준 기자

중소기업계가 2019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해 심각한 분노와 허탈감을 표출했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2019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10.9% 올라 어떠한 경제지표로도 설명할 수 없는 시급 835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심각한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의 참석 속에 2019년도 최저임금을 2018년도 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결정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미 영세기업은 급격히 인상된 올해 최저임금으로 사업의 존폐 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을 전국민이 공감하는 상황에서, 경영계가 강력히 주장한 사업별 구분적용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별다른 대안도 없이 최저임금을 추가로 인상한 것은 우리 사회의 열악한 업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욱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이미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1인당 GNI 기준으로 OECD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임에도 실제 지급주체인 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일체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 영향근로자는 약 501만명(25%)으로 늘어날 것이며, 결국 현장에서는 업무 난이도와 수준에 상관없이 임금이 일률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영세 중소제조업의 인력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기중앙회는 "실제 현장에서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 등 여러 부작용을 오롯이 짊어져야 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실질적 부담경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적극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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