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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 서명] "北, 개방개혁 의지… IMF 가입원해"
파이낸셜뉴스 | 2018-09-26 16:35:05

文대통령 美외교행사서 밝혀.. 北, WB 등 국제기구 가입땐 대규모 자본유치 가능해져
최대 관건은 트럼프의 승인

【 뉴욕(미국)=조은효 기자】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과 경제발전에 대한 의지를 언급하며, 북한이 미국 주도의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WB)등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비핵화 이후의 '청사진'으로 북한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와 대규모 인프라 개발을 골자로 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가동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미국외교협회(CFR) 등 미국 싱크탱크 초청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추구하는 경제개방 수준이 어느 정도이냐'는 리처드 하스 CFR 회장의 질문에 "김 위원장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발전시켜야겠다는 의욕이 아주 강하다"며 "미국이 북한의 안전을 제대로 보장해주면서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 지원해준다면, 경제발전을 위해 얼마든지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실질적인 비핵화 완료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해제될 경우 "한국의 능력만으로 북한의 경제발전을 돕는 게 한계가 있어 국제적으로 북한의 인프라를 지원하는 국제적 펀드가 조성될 필요가 있으며, 세계은행 등 여타 국제기구에서 북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북한 측에서도 IMF나 WB라든지 여러 국제기구에 가입함으로써 개방적인 개혁으로 나설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IMF 가입 희망 의사는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적인 발언이거나 북한의 핵심지도층 인사의 입장인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기구 가입은 북한으로선 '투자할 수 있는 나라'라는 인증을 받아 대규모 인프라 건설을 위한 자본유치가 가능해진다. 이는 북한 경제상황을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는 각종 국가통계 정보를 사실상 미국에 넘겨준다는 말이기도 하다. 북·미 간 적대관계 청산과 강력한 개혁개방 조치로 가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는 이유다. 관건은 비핵화 진전과 국제기구 최대주주인 미국의 가입 승인이다. 과거 북한은 1993년 아시아개발은행(ADB)과 1997년 IMF 가입을 타진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문 대통령은 이번 뉴욕방문을 통해 지난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사실상 2차 북·미 정상회담 의사를 확인하는 한편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종전선언과 나아가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 필요성까지 적극 타진했다.

문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1차 임기 내(2021년 1월)에 비핵화를 마치겠다는 북한의 타임테이블(비핵화 시간표)은 결코 무리하지 않다"며 "북한이 어느 정도 진지한 핵폐기 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어느 정도 속도 있게 해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현 단계에서 상응조치의 핵심은 종전선언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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