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산은 1조2천억 증액 vs. 일자리 예산은 삭감


469조57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8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됐다.

선거제 개편과 예산안 처리를 연계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의 강한 반발 속에 원내 1, 2당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의 합의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세입 예산부수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어 예산정국이 마무리됐다.

법정기한을 넘긴지 엿새째 되는 이날 새벽 4시28분께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재석 212인 중 찬성 168인, 반대 29인, 기권 15인으로 가결 됐다.

469조5751억원 규모의 수정안은 원안 대비 5조2247억원이 감액됐고 4조2982억원이 증액돼 당초 원안 보다 9200억원 이상 감액됐다.

정부의 일자리 예산 원안 23조4500억원에서 6000억원이 감액됐고 공무원 증원 규모도 1만1000명 증원 요구에서 3000명이 순수 감소된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가 제출한 SOC 예산은 올해보다 5000억원(2.3%) 감액된 18조5000억원였지만, 교통 및 물류에서 1조1029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 1014억원 순증했다.

그러나 일자리 예산은 다른 양상을 보였다. 국회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예산도 412억원 삭감했고 실업자 등 능력개발지원 예산도 60억원 삭감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또한 437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도 223억원 삭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규모도 19억원 이상 삭감됐다.

논란이 된 남북협력기금은 정부안 1조1005억원에서 59억원 증액됐으나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전출 예산은 원안 2000억원 중 1000억원이 삭감됐다.

선거제 개편과 예산안 처리 연계를 촉구한 야3당은 반대토론에 나섰으나,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를 막지 못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 한분이 대연정을 이뤘다는데 스스로 적폐정당이라던 한국당이랑 날치기 법안을 처리시킨게 대연정을 했다고 할 수 있나"라며 "오늘 이런 참담한 상황이 오게된 것은 두 기득권 정당의 야합으로 연동형 비례제가 거부됐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도 "국회는 거대양당의 국회가 아니다"라며 "힘이 부족해 연동형 비례제를 담은 선거제 개혁을 완수하지 못했지만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약칭 더불어한국당 의총을 성사시킨데 대해 존경하는 마음 담는다"며 "박근혜 정권의 창조경제를 뛰어넘어 매우 창조적인 정치를 만든 여러분께 경의 보낸다. 누가 도대체 국민의 삶에 대한 예산을 정치 거래물로 삼았는지 역사가 판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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