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교육부 예산이 8일 국회에서 74조9163억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정부안 75조2000억원에서 3000억원 가량 감액됐다. 올해 추경예산까지 포함해 68조3946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6조5217억원(8.7%) 증액됐다.

지난달 통과된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안착을 위한 강사처우개선비는 288억원이 반영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588억원의 절반이 채 되지 않는 규모다. 사립대학 시간강사처우개선비는 신규로 217억원 반영됐다. 국립대학 시간강사처우개선 비용은 71억원 증액됐다.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신규 사업 예산은 △부산대·공주대 부설 특성화 특수학교 설계비 27억원 △교원양성대학 내 학교시민교육활성화 지원 21억원 △공영형 사립대 육성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비 10억원이 반영됐다.

고등교육 예산은 올해보다 5819억 원 증액된 10조806억원이 확정됐다. 올해 4447억원 규모였던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은 내년에 1241억원 늘어난 5688억원 반영됐다.

국립대학 육성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800억원에서 내년 1504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선취업·후학습 및 평생직업교육 훈련을 위한 예산은 1420억원 반영됐다.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예산으로 올해 2508억원에서 내년 2908억원으로 400억원 증액됐다.

후학습자·성인학습자에게 대학 진학 기회를 제공하는 대학 평생교육 체제 구축 사업으로 241억원 반영됐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3 졸업예정자에게 취업연계장려금 78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9년도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조속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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