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EO 취재파일

▷ <최서우 / 진행자>
이번달 말일로 특검의 1차 수사기한이 끝납니다. 향수 특검 수사 연장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 <권지담 / 기자>
특검 수사 연장 쉽지 않아보입니다.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는 28일로 끝이나는데요. 특검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물건너가면서 황교안 권한대행의 승인 카드만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특검 연장의 키를 쥐고 있는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구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밝힌 상황인데요. 여당이 특검연장 불가를 당론으로 채택한 상황에서 황 대행이 특검연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의 거의 희박하다.

▷ <최서우 / 진행자>
특검 연장이 불발되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롯데 의혹은 그대로 묻히게 되는건가요?

▷ <권지담 / 기자>
특검은 수사 기간 연장되지 않을 경우 삼성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을 요구하면서 다른 대기업들의 수사를 위한 시간이 더 달라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구요. 지난 17일 브리핑에서는 수사 기간만 확보된다면 이재용 부회장 구속 이후 다른 기업도 수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수사를 못하는 거지 혐의가 없어서 수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는 얘깁니다. 오는 28일 특검이 해체되면 남은 수사과제는 검찰 몫으로 돌아가는데요. 특검법에 따라 특검은 종결하지 못한 사건을 수사 기간 만료일부터 3일 안에 관할지검 검사장에게 인계해야 합니다.

▷ <최서우 / 진행자>
특검이 마무리 못한 롯데 뇌물죄 혐의 수사 검찰이 이어갈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될까요?

▷ <권지담 / 기자>
최소한 롯데와 SK 등 재단출연금과 관련해 뇌물죄 의혹이 제기된 기업 수사는 불가피해보입니다.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재단출연금도 뇌물공여액에 포함시켰습니다. 물론 법원이 영장발부했다고 해서 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인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요. 삼성은 재단출연금 외에 최순실 직접 지원한 돈이 있어 이 부분만 혐의가 인정됐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재판과정에 가려질 부분인데, 일단 특검이 재단출연금을 뇌물죄로 본 만큼특검 수사결과를 검찰이 수용한다면 롯데 수사 가능성 높습니다.

▷ <최서우 / 진행자>
검찰 입장에선 지난 번 롯데 비자금 수사때 별 다른 소득을 못 올렸는데, 이런 상황이 검찰의 추가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 <권지담 / 기자>
지난해 검찰이 롯데의 비자금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가 결국 신동빈 회장의 불구속 기소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200여명의 수사관을 압수수색에 투입할 정도로 자신있게 나섰던 검찰로서는 자존심을 구겼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신동빈 회장이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검찰이 롯데의 뇌물죄 수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과 연관지을 수 있으로 보고 특검 대신 수사 착수해 자존심 회복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 <최서우 / 진행자>
검찰이 롯데 뇌물죄 수사를 진행한다면 결국 롯데가 낸 재단출연금이 문제가 되는건가요?

▷ <권지담 / 기자>
면세점 인허가 등을 대가로 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롯데도 뇌물죄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롯데는 두 재단에 모두  45억원을 출연했고, 지난해 5월에는 70억원을 추가로 지원했다가 돌려받은 바 있는데요. 통상 뇌물죄의 경우 돈을 줬다가 돌려받아도 뇌물로 보는 경우가 많아 70억원은 뇌물공여액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최서우 / 진행자>
돈을 줬다는 부분만 갖고는 뇌물죄 입증이 부족하다.. 결국 대가성 입증이 핵심인데, 이 부분과 관련된 롯데의 의혹은요?

▷ <이한승 / 기자>
롯데가 지난 2015년 말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45억원을 출연했고, 이듬해인 2016년 4월 관세청이 신규 면세점 입찰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인 지난해 12월 롯데는 잃었던 월드타워 면세점의 사업권을 되찾았습니다.

즉, 자금을 출연한 후에 대가성이 아닐까 의심되는 일들이 발생한 건데요.

이재용 부회장 영장 발부 사례만 봐도 돈을 건넨 후에 대가성 특혜가 발생해야 뇌물죄 혐의로 인정받게 되는데, 롯데와 관련된 의혹은 일단 이같은 순서를 만족시킨다는 겁니다.

이밖에도 롯데가 지난해 5월 추가 출연금 70억원 줬다가 돌려받은 시점이 검찰 압수수색 하루 전이었다는 점도 뇌물죄 의혹을 키우고 있는 결정적 대목이 되고 있습니다.

▷ <최서우 / 진행자>
만일, 검찰 수사 결과 로비로 밝혀지면,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은 이미 개장해 영업 중인데 어떻게 되나요?

▷ <이한승 / 기자>
관세청은 특허 심사에서 선정된 업체가 관세법상 특허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되면 해당 신규 특허는 취소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