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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양극화 해소 방안은?…해법은 결국 '일자리'
SBSCNBC | 2017-05-12 20:29:37
<앵커>
양극화 문제는 사실상 거의 모든 이슈에서 모든 세대에 해당되는 문제죠.

문재인 정부의 해결책은 무엇인지, 실효성이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장지현 기자 나왔습니다

장 기자, 양극화라고 하면 경제적인 면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기자>
네, 소득 양극화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표적 양극화 지수죠.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은 2015년 4.22배에서 지난해 4.48배로 악화됐습니다.

상위 20% 가구소득은 2.1% 증가하는 동안 하위 20%의 소득은 5.6%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결국 국민들의 생각까지 바꿔 놓고 있습니다.

노력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물었는데요

20년 전엔 비관하는 사람이 1명 이었는데 최근엔 6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앵커>
사실 양극화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이전에도 개선의지는 있어왔지만 잘 안 된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는 양극화 해소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지 궁금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 중심', '실질적인 소득 증가'로 양극화를 해결하겠다고 밝혀 왔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과 대비되는데요.

보수 정부 10년은 기업의 낙수효과로 양극화를 해결하겠다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직접적으로 개인의 소득을 늘리고 대기업 보다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해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고  중소기업이 2명을 고용하면 1명에 대해 지원하겠다는 투플러스 고용제도, 이런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앵커>
양극화 해소의 실마리를 일자리에서 찾고 있는 거군요.

그런데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것도 중요하지만 좋은일자리, 즉 일자리의 '질'도 중요한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보신대로 오늘 문 대통령 인천국제공항을 첫 외부행사 장소로 찾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공공부문 만큼이라도 비정규직 대부분을 정규직화하겠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 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이 정규직 노동자들의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에서만큼은 지금 출산이라든지 휴직이라든지 또는 결혼이라든지 이런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비정규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 정규직을 고용의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앵커>
비정규직 없애겠다, 물론 좋지만 문제는 돈도 필요하고 기업들의 협조도 필요한데 이런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고 있습니까?

<기자>
81만개의 공공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재원 21조 원이 들어갑니다.

문 대통령은 우선 방산비리나 해외자원 개발 같은 권력 비리 예산을 삭감하고 선심성 예산을 줄여 매년 22조 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소득자 과세를 강화하고 법인세율도 높을 예정입니다.

이런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기업들의 협조를 얻어야 합니다.

사회적 통합이라는 공감대를 어떻게 이뤄내느냐가 성공의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시혜성이 아니라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야 소비도 늘고 기업도 산다, 그래야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기업에게까지 확산되어야 정책이 실효성을 갖을 수 있습니다.

<앵커>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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