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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는 美 보호무역 장벽…대안은 TPP?
SBSCNBC | 2018-03-09 20:01:11
<앵커>
갈수록 높아지는 미국의 보호무역 장벽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한 해법으로 다자간 무역협정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김완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과 이른바 연합군을 이뤄서 대응해야 한다는 거군요?

<기자>
네, 우리나라가 그동안 주력한 것은 FTA, 즉 국가 대 국가간 무역협정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개정을 요구하고, 이와는 별도로 보복성 관세를 물리면서, FTA 협상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나라가 참여하는 무역협정에 참여해, 미국의 보호무역 주의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점에서 다자무역 참여가 급부상한 것입니다.

<앵커>
그래서 우리나라가 염두하고 있는 협정은 어떤 겁니까?

<기자>
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인데, TPP는 미국과 일본의 주도 아래, 태평양을 에워싸고 있는 12개 나라가 참여해, 지난 2015년 10월 잠정 타결됐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TPP를 탈퇴하면서, 그 빛이 바랬습니다.

현재는 일본이 협정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앵커>
비중이 컸던 미국이 빠지면서 변화가 불가피했겠군요?

<기자>
네, 미국이 빠지면서 앞에 CP, 즉 ‘포괄적이며 점진적인’ 이라는 표현이 붙어, 현재는 CPTPP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이 다시 참여할 것을 검토하면서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미국이 참여할 경우, 세계 교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에서 26%로 커질 정도로 존재감이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이전에도 우리나라가 이 협정에 참여하는걸 추진했다가 포기하기를 반복했던걸로 아는데 이유가뭡니까?

<기자>
일본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CPTPP에 가입할, 자동차와 기초소재, 부품 등 일본 제품이 지금보다 낮은 관세로 우리 시장에 들어오면, 내수시장의 상당 부분을 뺏길 수 있거든요.

또 일본은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와 수출품목이 겹칩니다,

우리와 FTA를 맺었지만 일본과는 맺지 않았던 국가들, 이를테면 캐나다를 보면요.

지난해 일본은 캐나다에 우리나라보다 수출을 두 배 많이 했는데, 이번 CPTPP로 일본의 수출량이 더 늘거나 우리 몫까지 뺏길수도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럼 TPP에 가입할 경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기자>
또 우리나라가 미국과 함께 TPP에 포함되면, 한미 FTA의 1대1이 아니라 1대12 구도가 되면서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되는건데요.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이장균 /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아무래도 양자간 협상일 때 보다는 상대적으로 미국이 통상압력에 대한 것을 강하게 밀어붙이기에는 말하는 국가들이 많으니까 강하게 일방적으로 주도하기는 어려워지는…]

그런데 후발 주자로 TPP에 들어가려면 11개국과 개별 협상을 해야 하는데, 한국의 참여 유무에 따라 각 나라의 시장 개방 정도와 피해가 달라지거든요.

이렇게 계산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뒤늦은 참여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또 TPP를 주도하고 있는 일본과의 관계가 썩좋지 않다는 점도 우리에게 부담입니다.

일단 정부는 올해 안에 TPP 가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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