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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통상압력, 적극적 보복조치로 대응해야"
뉴스토마토 | 2018-03-11 00:46:39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현지시각) 수입 철강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서명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보복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는 9일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원장 박태호)이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주최한 개원세미나에서 “미국은 우리나라를 안보동맹국으로 보지만 통상에서는 동맹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최 교수는 “국제통상질서가 ‘국제규범 우선’ 논리에서 ‘힘의 논리’로 회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처럼 어중간한 나라가 주도권을 쥐려면 판 자체를 바꿔야 한다”면서 “실질적 효력이 없는 WTO 제소 등을 검토하기 보다는 직접적인 무역보복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외 다른 나라들과 더 깊은 협력관계를 구축해 자본과 기술, 인력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는 “그 동안 ‘파워 베이스(power base·힘의 논리)’에서 ‘룰 베이스(rule base·국제규범 우선)’으로 이행하던 국제 통상질서가 다시 파워 베이스로 회귀하는 국면”이라며 “한국처럼 어중간한 나라는 강대국이 밀면 밀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보려면 판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WTO 제소는 효력을 얻기 어려운 방안이라 정부가 WTO 제소 등으로 대미 압박을 경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직접 무역 보복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는 서비스 분야에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해 외국 자본, 기술, 인력을 끌이고 미국 외 다른 나라들과 지금보다 더 깊은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기운 숭실대 교수도 미국 외 다른 나라와 연대해 대응해야 한다는 최 교수와 같은 주장을 했다. 온 교수는 “에너지 수입 확대를 통해 대미 무역흑자 축소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면서 “대미 직접투자를 확대하는 등 유연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EU, 일본 등과 연계해 공동 대응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정책을 중간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선택으로 진단하면서 향후 기조의 변화를 전망하는 의견도 나왔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들은 미국의 중간선거 이전 정치적 선택으로 보인다”면서 “미국의 패권적 지위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중간선거 이후 보호주의정책이 완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현재 기업들은 ‘대응’보다는 ‘적응’을 선택하고 있으며, 현지 생산확대를 통해 미국의 무역장벽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평가했다.하

박천일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장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치는 우리나라의 대미수출 품목 중 70% 이상이 적용대상이며, 미국이 안보동맹국들과 협의를 통해 관세 인하 및 면제를 허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나라 또한 협상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창규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현 상황을 뉴노멀로 받아들이고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트럼프 통상정책 지난 1년 평가와 한미통상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슈퍼301조, 직권조사 등 강경한 조치가 이어질 것이고, 산업별 업계 자율규제를 요구하는 등 향후 더 많은 보호주의적 무역정책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WTO체제를 완전히 미국 국익에 부합하도록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은 통상 전문가들과 공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박태호 원장은, “한미FTA개정협상시 FTA이행 이슈와 관련해 미국의 불만사항을 해결하고, 대기업의 미국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우리의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 5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각 분야에서 활약 중인 국제통상 전문가들을 비롯해 학계 및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200여명의 참가자들이 참석했다.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원장 박태호)이 지난 9일 오후 한국무역협회 51층 대회의실에서 개원기념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광장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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