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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훈련 중단의 의미는, 우려와 낙관 공존
뉴스핌 | 2018-06-16 06:00:00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쇼크’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미훈련 중단이 장기적으로 한미동맹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그러나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북한이 성의 있는 조속한 비핵화 추진을 위한 ‘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낙관론도 있다.

낙관적인 의견은 훈련 중단이 ‘CVID(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가능한 비핵화)’와 ‘CVIG(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가능한 체제보장)’의 일환이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첫 걸음’을 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판적인 시각은 훈련중단이 잠정적인 형태로 시작해 완전히 중단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무엇보다 북한 비핵화가 ‘빈손’으로 끝날 경우, 득은 없고 실만 남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2016년 3월 16일 경기도 이천에서 진행된 한미 연합 소부대 도하훈련.[사진=국방부]

◆문성묵 “北비핵화 제자리걸음, 韓안보 약화 우려”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엇갈린 분석이 나왔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 비핵화는 제자리걸음인 반면 우리 안보는 점점 더 약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김정은이 비핵화 조치들을 CVID 방식으로 빠른 시간 내에 보여준다면 다행이지만 그게 없다면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연합훈련의 중단을 북한의 비핵화 견인 및 추가 조치를 위한 하나의 ‘시험대’로 보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면서 “연합훈련은 든든한 한미 방위체제를 지탱해 온 바탕이었고 연례적·방어적이라는 성격이 변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연합훈련을 하지 않으면서 한미연합 억제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면서 “훈련이 있어야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언제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훈련이었다면 처음부터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3일 오전 7시 평양국제공항에 도착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

◆홍민 “북한 내 비핵화 반대 세력 잠재울 명분 줘야”

반대로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조속한 북한 비핵화 실현을 위한 ‘당근’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사실상 자발적으로 비핵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것”이라면서 “빠른 속도로 이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한미가 유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연구실장은 “특히 비핵화 조치가 신속하게 진행되려면, 북한 내 일부 군부를 포함해 여러 반대의견을 잠재울 명분을 제공해줘야 한다”며 “또한 북한이 생각하는 군사적 위협들을 계속 해소하는 조치들이 있으면 그들도 자신들의 비핵화 일정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아울러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는 궤를 달리한다”며 “주한미군은 대부분 자체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작년 9월23일 괌 앤더슨 기지에 대기 중인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사진=미 태평양사령부]

◆임재천 “잠정중단, 상황 따라 재개할 수 있어”

북한의 태도에 따라 잠정 중단했던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결국 북한에게 ‘공’이 넘어갔다는 것이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미국이 일단 북미정상회담에서의 약속을 지키는 것 같다”며 “북한도 하기로 했던 것을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한미훈련중단은) 단기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을 것”이라며 “만약 북한이 이행하지 않으면 한미훈련은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그렇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훈련이 장기적으로 중단될 경우, 이는 한미동맹의 실질적 약화로 귀결될 것”이라며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에게 좋은 일만 한 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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