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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실손보험 사업실적 및 향후 대응계획 관련 조회 : 101
증권가속보3 (180.71.***.10) 작성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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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30 09:55
 
금감원 2020년 실손보험 실적 및 대응계획 발표

▶ 전일 금감원은 2020년 실손보험 사업실적 및 향후 대응계획을 발표. 지난해 실손보험 보험손익은 -2.5조원으로 2019년과 동일하게 큰폭의 손실을 기록. 합산비율 역시 123.7%로 2019년의 125.5%에 이어 높게 유지됨

▶ 자기부담금이 없는 구실손 상품의 합산비율이 136.2%로 가장 높고 표준화 실손 및 신실손의 경우 120.6%, 115.0%를 기록. 회사별로는 주요 손보사 가운데 삼성화재의 합산비율이 112.2%로 가장 낮고 DB손보(128.1%)와 현대해상(139.8%)가 높게 나타남

▶ 실손보험 지급보험금 가운데 비급여 진료비 증가율이 최근 5년간 60%이상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실손보험의 비급여 비중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과잉의료 및 보험금누수 문제 지속

▶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상품구조상 과잉의료에 대한 통제장치가 부족하고 특히 비급여 진료에 대한 도덕적 해이의 심각성을 인식. 이에 실손보험 보장기준 개선, 비급여 보험금 통계관리 강화 등 조치를 계획 중

비급여, 과잉의료 문제점 지속 인식. 논의의 방향성은 손보사에 긍정적일 전망

▶ 지난해 말 공사보험협의체의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 발표와 금융당국의 4세대 실손보험 출시에 이어 실손보험이 내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가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음

▶ 의료계와의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정책방안 구체화에는 장기간 소요가 예상되나 논의의 방향성은 보험사, 특히 손보사에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 특히 비급여의 표준화 및 심사체계 개선, 추가적인 도덕적 해이 차단조치와 관련된 논의의 점진적 진전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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