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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이상반응 신고접수 및 보상절차 안내까지 원스탑으로 이뤄져야"
신현영 의원, "정부의 부작용 모니터링·보상책임 강화…국민으로부터 신뢰 얻어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는 속에, 정부가 약속한 이상반응에 대한 관리 및 보상을 위한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7일 0시 기준 이상반응 의심 신고 사례는 신규 611건으로 누적 건수는 1만 8871건에 달한다.

앞서 언론 등을 통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한 사례, 사지 마비가 발생한 사례 등이 알려지며, 백신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더해지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이상반응 발생 시 정부의 대응지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실이 알려면서, 정부의 접종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도 함께 증폭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부산에서 50대 여성이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례에서, 유족들이 신고 과정에서 정부의 무대응 등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에 따르면, 유족들은 해당 여성의 접종지인 부산 해운대구와 사망지 경북 성주군 보건소가 관할을 두고 신고접수를 서로 미루는가 하면 질병청 1339 안내전화도 보건소로 연락하라고 할 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정부는 지난달 사망 등 중증이상 부작용 발생시 신속대응지침을 마련했지만, 국민을 직접 대면하는 일선 현장에서는 이러한 지침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방역당국이 환자-지자체 전담 담당관 매칭을 통해 이상반응 신고부터 피해보상 절차까지 전 과정을 안내·관리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안내도 없었고,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면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부검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러한 안내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담당자가 전혀 숙지하지 않는 허울뿐인 지침을 만들 놓고 정부가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있는가"라며 "유족들에게 대한민국은 엄마를 빼앗아 간 정말 나쁜 국가가 됐고, 이들의 한을 어떻게 풀어 줄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국 어디에서나 이상반응 신고접수 및 보상절차 안내까지 신속히 이뤄지고, 지자체·접종센터·보건소 등에서 중앙의 모든 지침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교육 강화와 수시점검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러한 논란 속에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최근 조사에서 응답자의 19.6%가 '백신 접종을 하지 않겠다'고 답하는 등 한 달 전보다 부정적 응답이 6.7%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방역당국의 계획에도 비상등이 켜지고 있다.

이에 여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현영 의원은 지난 6일 제41차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백신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의 원인이 '이상반응 우려'라고 꼬집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의 부작용 모니터링이 강화돼야 한다. 또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접종하고 그 결과에 대해 정부가 책임져준다는 믿음과 신뢰가 형성돼야 적극적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