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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상환기간 관련,

2016년 홍문표 의원이 발의한 입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궁금해서 국회 속기록을 뒤지다가 정작 필요한 내용은 아무데도 없어서 실망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국회 정무위원회의 아래 속기록 내용을 보면서 새삼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느낍니다.

겉으로는 공정, 평등, 정의...

실제로는 부정, 불법, 야합, 특혜, 권력 비리, 유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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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16일 정무위원회 속기록

◯ 김영주 의원

그런데 제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는데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VIP 지시사항이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문제가 왜 적혀있겠습니까? 금융위원회가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문제에 청와대가 금융위 관계자에게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 모종의 지시를 했다는 게 안종범 경제수석의 수첩에 왜 나와 있다고 보십니까?

◯ 심상정 위원

그게 특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은 도대체 특혜가 뭔지에 대한 기준조차 무너져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 가지고 건전한 자본시장 되겠어요, 경쟁질서가 건전하지 않은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다 상장기준 만들고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가 필요한데 이 기업이 나스닥에, 물론 저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실과 다르다고 보지만 나스닥에 갈까 봐 여기 규정을 바꿔 가지고 코스피에 상장한다? 그것이야말로 건전한 시장을 만들 수 없는 특혜지요. 특혜의 기준이 뭔지 자체가 정리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것만 특혜를 받은 게 아니지요. 50년 무상 토지임대도 받았어요, 송도 부지에. 이게 왜 받았냐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분류돼서 혜택을 받았는데, 문제는 그 10% 갖고 있던 외국인 투자자 지분은 팔 수 있도록 사전 합의가되고 상장 전에 지분 매각해 버렸어요. 그럼에도불구하고 그 특혜를 줬다고요.

또 2015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제3공장 기공식에 참여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국경일, 기념일 말고 참석한 데는 늘 이렇게 특혜가 있는, 말하자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이 있는 이런 데 주로 참여하셨어요.

제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에요, 걱정이 돼서. 금융위원회, 금감원의 최대 사업목표가 뭡니까?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져 가지고 삼성위원회인지 대한민국 금융위원회인지 도대체 구별이 안 될 정도가 됐는데 저는 이래 가지고 어떻게 자본시장 육성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융위원장이나 감독원장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면 도대체 특혜가 뭔지…… 삼성이면 뭐든지 다 정당화되고, 경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면 다 정당화되고. 그게 삼성공화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특혜이고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 특혜 주면 10배 뻥튀기 될만한 기업 수도 없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기업 중에. 삼성바이오로직스만 그럴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건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공정하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