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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권의 개혁 영순위는 연금개혁이다. 조회 : 1163
매향주객 (1.241.***.66) 작성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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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나리
2016/12/13 08:51
 
국가부채는 나날이 늘어만 가니 정말이지 앞날이 걱정이다.

중앙정부 부채, 공공부채, 지자체 부채, 거기에 가계부채까지 더하면

우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하나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격이다.

 

그러니 국가재정과 지자체들 재정을 건전화할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우선 연금개혁에서 부터 시작해야 한다.  공무원 연금, 교원연금,  그리고

군인연금 말이다.

 

모두 국민연금 하나로 통폐합 시키는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다.  만에 하나

그게 어렵다면 차라리 싸그리 폐지시키는게 차선이다.    연금에 차별을

두는것은 헌법정신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평등권 말이다.

 

처음 시작할때 공무원, 교원, 그리고 군인연금을 특별우대한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60년대나 70년대에는 워낙 박봉인데다 부과된 업무도 많아서

그런 식으로라도 조금 보상을 해준다는 차원에서였다.   당시에는 고졸자들도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었지만 지금은 어떤가?  대졸자들도 못들어가서

아우성일 지경이다.

 

지금은 그렇게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격무도 없거니와 대우도 좋아서 재수에

삼수까지 해가며 들어가려고 치열한 경쟁을 하는 선망의 직장이 된 것이다.

그러니 연금까지 예전처러 그런 특별대우를 해주어야할 필요가 없어졌다.

 

거듭 말하거니와 연금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발전이나 미래는 없다.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힘든 국민들이 허리띠 졸라내고 고생해서 공무원, 교원,

군인들을 먹여살리는 꼴이 될테니까.

 

그러니 누가 정권을 잡든 차기 정권의 개혁 영순위는 연금개혁이다.

그럴 용기와 배짱이 없다면 차기 대선에 나올 생각조차 하지마라!

그런 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지도자가 될 자격도 없는것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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