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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한 대법 판사나부랭이들... 조회 : 1312
매향주객 (1.241.***.66) 작성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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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나리
2016/12/29 15:23 (수정 : 2016/12/29 18:04)
 
[의문사로 남게된 '허원근 일병 사건'..대법, 유족 재심 청구 기각

대표적 군의문사 사건인 ‘허원근 일명 사건’의 부모가 아들의 사인을 정확히 밝혀달라며 재심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자살인지 타살인지 명확한 결론을 내리치 못한 채 또 다시 의문사로 남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고 허 일병 부모가 지난해 대법원이 "사인이 불분명하다"고 결론 낸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다시 재판해달라며 제기한 재심청구를 29일 기각했다.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에서 복무하던 허 일병은 1984년 4월 3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군은 자살로 발표했지만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허 일병이 타살됐고, 군이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군은 재조사를 거쳐 의문사위 조사결과가 날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기 의문사위도 다시 타살이라는 결론을 내놓으면서 공방이 이어졌다.
허 일병의 유족은 의문사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07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2010년 1심 재판부는 허 일병이 타살된 것으로 판단해 국가가 유족에게 9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3년 뒤 항소심 재판부는 타살이 아닌 자살로 결론짓고 손해배상도 3억원으로 감액했다. 2심은 허 일병과 신체 조건이 비슷한 사람이 M16 소총으로 흉부와 머리에 총상을 가하는 자세를 취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봤다.
이후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사건 당시 군 수사 기관의 부실 조사로 현시점에서 허 일병의 타살·자살 여부를 명확하게 결론 내릴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31년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대법원은 군의 부실 조사로 유족이 받은 고통에 대한 위자료 3억원 만을 인정했다.
아들의 의문사에 대한 진실 규명을 애타게 기다렸던 허 일병의 부모는 대법원이 모호한 태도로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며 지난해 재심을 청구했다.]       ---펌---

 

아무래도 이것들은 군 복무를 해 본 경험도 없는 모양이다.

그러길래 실탄 3발을 맞고 죽었든 4발을 맞고 죽었든 다 자살로 생각하는

모양이니 말이다.    

 

소송을 기각한 저 멍청한 대법관들은 자신의 몸에 실탄을, 그것도 두부와 흉부

같은 인체의 급소에 1발도 아닌 3발씩이나 사격을 하여 자살이 가능할지 모르

겠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소총에 대하여 군 복무를 필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총신 내부에 강선이 있다.

6조 우선 이니 뭐니 하는게 바로 그건데 그 때문에 실탄이 발사되면 강하게

회전을 한다.  그러므로 발사된 실탄이 인체에 들어가면 그 회전력 때문에

내부를 엉망으로 훼손시켜버린다.     실탄이 들어간 입구는 조그만 하지만

뚫고 나간 출구는 큰 게 다 그런 이유에서다.   그러므로 실탄사격으로 자살을

한다면 2발도 필요없다.  단 1발이면 충분하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두부에 먼저 사격했다면 다시 제2의 사격은 불가능하다.

반대로 흉부에 먼저 사격을 가한 후에 다시 두부에 사격을 하는 것 역시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원 일병은 2발도 아닌 3발씩이나 총상이 있는데 어째서

이게 자살이란 말인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곁에서 누군가가 자살을 도와준 이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리 되면 그건 자살이

아닌 타살에 해당한다.   아무래도 저 멍청한 법관 양반들은 군 복무도 한 적이

없고 또 실탄사격이 어떤 건지 기본적인 상식마져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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