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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이재용 부회장, 8월 가석방 대상" 조회 : 886
gregory16 (49.1.***.59) 작성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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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19:54
 
이재명 "재벌이라고 불이익 줄 필요 없어"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8월이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20일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취재진과 만나 "3분의 2 형기를 마치거나 법무부 지침상 형기의 60%를 마치면 (가석방 요건이 되는데) 이재용 부회장도 8월이면 60%를 마친다"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 소관이고 사면은 청와대와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반도체 산업의 요구와 국민 정서, 60% 형기를 마친 점 등을 갖고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 자리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 앞의 평등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자 가치"라며 "특별한 존재라고 해서 법 앞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건 옳지 않다. 한편으로는 재벌이라고 해서 가석방 등 제도에서 불이익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구체적으로 사면 또는 가석방의 어떤 형태가 바람직한지, 가능한지, 해야 하는지 등 여부는 바로 당면한 국정 현안일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국민의 뜻을 존중해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할 사안"이라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 부회장의 조기 석방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다. 특별사면은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대상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이후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앞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지난 1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출처 : 연합인포맥스(http://news.einfom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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