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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에 돌 던지는 민주당의 '모순'…"총체적 내로남불" 조회 : 1890
gregory16 (49.1.***.59) 작성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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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8 19:36
 

the300]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의원직과 대선 예비후보에서 사퇴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의원직과 대선 예비후보에서 사퇴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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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십자포화의 공격을 쏟아내는 가운데 '비판의 자격' 문제가 제기된다. 윤 의원이 의원직 사퇴와 모든 수사를 받겠다고 밝혔음에도 과연 현재 여권이 '위선자'를 운운하며 인격살인 수준의 비판을 가할 입장이 되느냐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윤 의원의 과거 KDI(한국개발연구원) 근무 사실을 부친의 토지 매입 의혹과 연결 지으면서 'KDI 사람들이 내부정보를 유출한다'는 식의 의심을 확산하는 것에도 비판이 나온다. 아무 근거 없이 핵심 국책 연구기관과 그 연구자들의 신뢰와 명예를 짓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 입장 자체가 모순…조국 대하는 것과 일관성 전혀 없다"


전문가들은 윤 의원을 향한 일련의 비판에 총체적 모순이 있다고 평가한다. 외신에까지 등장하며 문재인 정권을 상징하는 조롱거리가 된 '내로남불'이 응축돼 나타난다고 본다.

이원재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는 "상식적인 국민이 볼 때 지금 여당이 자기 진영과 상대 진영을 동일하게 비판하고 있느냐 핵심은 이것"이라며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여권 의원들이 문제에 대답하지 않은 상황에서 윤 의원은 어떻든 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여권의 입장 자체가 모순"이라며 "여당의 공격에 공분하는 감정이 안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많은 사람들이 냉소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집권 여당이 김의겸 의원, 손혜원 전 의원 등 가족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았던 자기 진영 인사들을 대하는 태도와 윤 의원을 공격하는 지금 상황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스스로를 수사 의뢰한다고 밝히는 등 모든 수사를 받겠다고 한 만큼 사실관계가 드러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여권에서 조민씨(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입학 취소와 관련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무죄추정이 원칙이라는 주장을 내놓는다"며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조국을 대하는 것과 윤희숙을 대하는 것에 일관성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수사를 기다려야지 지금 마치 대단한 죄를 저지른 것처럼 공격한다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언론중재법' 강행과도 모순 지적…"文 농지법 위반 논란은?"



아울러 민주당이 국내외의 쏟아지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하는 인식과도 모순된다는 비판이다.

이원재 교수는 "여권에서 윤 의원을 공격하는 근거 등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해 자신들이 막겠다고 하는 의혹 제기 언론 보도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권력자의 비리 혐의를 다루는 기사 작성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그런데도 정작 여권은 자신들의 공격 소재로 이 같은 의혹 보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의 모순적 상황은 윤 의원의 사직안 가결 여부와 향후 수사 과정에서도 고스란히 반영될 전망이다. 사직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투표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통과 여부가 압도적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에 달렸다.

정치권 관계자는 "사직안을 가결 시키자니 (모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양이원영 의원과 바로 비교되고 부결시키면 지금껏 윤 의원을 비난해놓고 사직은 안 시키는 꼴이 된다"며 "수사에서도 (윤 의원 부친의) 농지법 위반 혐의가 부각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양산 사저 농지법 위반 논란이 다시 떠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의원직과 대선 예비후보에서 사퇴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근 윤 의원에 대한 발언들에 대한 의견을 마친 뒤 퇴청하고 있다.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의원직과 대선 예비후보에서 사퇴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근 윤 의원에 대한 발언들에 대한 의견을 마친 뒤 퇴청하고 있다.


KDI는 무슨 죄?…"중요한 국책기관이 근거도 없이 매도당해"



민주당이 윤 의원의 KDI 근무 이력을 공격의 핵심 근거로 삼는 점도 문제라는 비판이다. 이런 공격 자체가 'KDI 직원들이 기밀 정보를 유출할 수 있다'는 인식을 은연 중에 전제로 하는 탓이다.

신율 교수는 "KDI는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곳이 아니다. 아는 사람은 (여권의 KDI 연루설 등에)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며 "KDI가 (반박하지 않고) 가만있는 게 신기할 정도"라고 밝혔다.

실제 KDI 내부에서도 민주당의 공세에 분노하는 여론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KDI 연구원은 "예타(예비타당성조사)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그런 내부정보를 활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여당이 어떻게 우리나라 대표 국책기관을 근거도 없이 그렇게 공격할 수 있나. 오래 근무해온 입장에서 자존감이 상한다"고 밝혔다.

학계에서도 비판적 시각이 적잖다. 한 서울대 교수는 "KDI가 국책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근거도 없이 정치적으로 활용당하고 매도당하는 이런 상황을 굉장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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