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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대선후보 된 이재명…'대장동 수사' 곳곳 지뢰밭 조회 : 235
gregory16 (49.1.***.59) 작성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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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0 19:29
 

여당 대선후보 된 이재명…'대장동 수사' 곳곳 지뢰밭
대선 본게임에서 부담…검찰도 소환 조사 딜레마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면서 대권에 한 발 가까이 갔지만 대선 전까지 검찰과 경찰의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수사라는 또 다른 고비를 앞두게 됐다.
이 지사가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는 직접적인 연결 고리는 나오지 않았으나 이 지사 스스로 여러 차례 대장동 사업 설계를 자신이 했다고 밝힌 만큼 소명 차원에서라도 조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더욱이 그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사가 구속된 터라 수사 상황에 따라선 또 다른 측근이나 이 지사에게까지 검찰의 칼끝이 향할 수 있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달 3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수천억원대 배임과 8억원 뇌물 혐의로 구속했다.
2014∼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할 당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 민간 사업자에게 수천억원대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 그만큼 손해를 입혔다는 게 혐의 내용의 골자다.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지만 유 전 본부장이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치권에선 유 전 본부장이 이 같은 중대 결정을 혼자 내렸을 리 있겠냐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시 산하 기관인데다 유 전 본부장이 이 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만큼 어떤 식으로든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의 승인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추정이다.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계획 고시나 변경 인가 고시는 시에서 최종 결정권을 갖지만 공모지침서나 주주협약 작성 과정에는 공식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 또한 유 전 본부장 측근설을 부인하고 있다. 그는 유 전 본부장이 구속된 다음 날 "제가 지휘하던 직원이 제가 소관하는 사무에 대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관리 책임은 제게 있는 게 맞다"고 언급하는 선에서 이번 사건과 거리두기를 했다.
그러나 과거 성남시의회 관계자들이 화천대유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검찰 수사는 확대될 조짐을 보인다.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를 빨리 압수수색하라는 야권의 압력도 날로 거세지고 있다.
성남시로까지 수사가 확대되면 대선 본선에서 이 지사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검찰 역시 대상이 여당 대선 후보라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명확한 물증 없이 섣불리 이 지사를 건드렸다가는 검찰이 대선에 개입할 의도로 '흠집내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이 지사 조사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다면 역으로 '봐주기' 비판을 받게 된다.
검찰이 이 지사를 조사한다면 그 방식도 신중히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대선이 코앞인 만큼 검찰에 출석시키는 대면 조사보단 서면 조사 방식을 택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선 직전인 2007년 말 'BBK 의혹'이 터졌을 때도 검찰은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서면으로 조사하고 말았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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