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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다급한 민주당, "보유세 부담 2020년 수준 환원" 조회 : 966
gregory16 (49.1.***.59) 작성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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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8 19:29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보유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경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이보다 더 나아간 세 부담 대책을 예고했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박지현 공동 비대위원장, 채이배 비대위원, 조응천 비대위원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박지현 공동 비대위원장, 채이배 비대위원, 조응천 비대위원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당장 보유세와 건강보험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대책부터 마련하겠다”면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 위원은 “그동안 당정은 2022년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과표통계를 검토했지만,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하기 전인 2020년 시점으로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민주당이 보유세 완화 강도를 더 높인 것은 부동산 정책 실패가 대선 패배의 원인이었다는 자기반성 때문이다. 특히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분노하는 ‘부동산 민심’을 풀지 못하면 선거에 또 패배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 이날 채이배 민주당 비대위원도 “민주당과 정부는 내 집을 마련하려는 국민의 마음을 죄악시해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고 심지어 화나게 했다”면서 “반성하고 고통받은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민주당은 올해 보유세 감면뿐 아니라 앞으로 보유세 인상 속도를 구조적으로 제한하는 방안까지 검토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과표 통계율 조치는 한시적인 조치일 수 있다. 보유세 세 부담의 상한액을 하향하거나 연도별 보유세 증가율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인 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보유세 완화도 약속했다. 조 위원은 “11억원 초과 주택은 전체 1.9%인 34만6000호뿐이지만 서울에만 30만 호가 있고 이는 서울 전체의 10.3%”라며 “이들에 대한 세 부담 경감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종부세 납부 대상이 전체 1%에 불과하다며, 세 부담 우려가 과장됐다고 말해왔었다. 또 고령자 대상으로 한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기존보다 더 센 보유세 완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지우기가 더 가속화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수당인 민주당의 입장 변화로 세법 개정 사항이었던 종부세 세율 인하 등 추가 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세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여 2020년 수준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안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었다.

민주당의 ‘변심’에 빠르면 23일 발표 예정이었던 정부 ‘공시가·보유세 완화안’ 발표 시점도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이 아닌 지난해 공시가격 적용 ▶보유세 인상률 상한 제한 ▶노인 가구 보유세 공제 방안 등 크게 3가지를 놓고 보유세 부담 경감 방안을 논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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