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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검수완박, 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정의당과 적극 연대" 조회 : 1644
gregory16 (49.1.***.59) 작성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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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18:58
 

국힘 "검수완박, 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정의당과 적극 연대"
민주 검수완박 법안 처리 당론 추진에 "지선·총선 자승자박으로 돌아올 것"
"비리은폐 방탄법, 국민 엄중 심판할것"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한 데 대해 "다가올 지방선거, 2년 뒤 총선에서 반드시 '자승자박'이 돼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안면몰수한 검수완박 법안, 비리 은폐 방탄법안 추진에 대해 국민은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수완박이 정말 필요했다면 민주당은 작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할 것이 아니라 검수완박을 추진했어야 했다"며 "그때와 지금의 유일한 차이는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겼다는 사실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검수완박 법안 강행은 대선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고문을 지키기 위한 방탄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장동 게이트,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울산시장 선거 개입, 법인카드 소고기 횡령을 영원히 덮고 범죄자가 판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헌법 12조 3항과 16조가 전제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을 법률로 없애는 것이어서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검수완박 폭주를 당장 멈추고 야당과 형사사법시스템 개선 TF(태스크포스) 또는 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4월 강행 처리를 하려고 한다면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며 "정의당과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대해 적극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172석을 가진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입법을 강행할 경우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법안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려면 재적의원 3분의 2(180석)가 찬성해야 하는데 정의당이 필리버스터에 찬성할 경우 강제 종결이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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