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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한도 확 푼다…무주택자, 신혼부부 내집마련 숨통 조회 : 1100
gregory16 (49.1.***.59) 작성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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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7 20:37
 

부동산 대못뽑는 인수위

집값 반등에 속도 조절하려다
지선 의식 부동산 민심 구애

청년·비혼가구 등 실수요자도
생애최초처럼 대출규제 완화
LTV 80%까지…DSR도 풀듯

1기 신도시 10만가구 공급효과
경기지사 판세 뒤집기 포석도


윤석열 인수위 ◆

1기 신도시로 조성된 성남시 분당.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진설명1기 신도시로 조성된 성남시 분당.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부동산 규제 완화의 고삐를 죈다.

공급 측면에선 1기 신도시를 '테스트베드'로 삼아 재건축 속도전을 벌이고, 세제 측면에선 무주택자를 비롯해 향후 장기간 미래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청년 계층 등에 대해 파격적인 수준으로 완화해주는 안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다.


인수위는 그동안 집값이 다시 뛸 조짐을 보이자 공약 사항으로 검토했던 것들에 대해 시행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윤석열정부'가 부동산 민심을 업고 정권 교체를 통해 출범하는 정부라는 점이 내부에서 가장 크게 작용했으며 당장 6·1 지방선거가 코앞에 있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됐다. 이에 인수위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출 규제 완화는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부동산 정책과제 중 하나다. 당초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내 일부에선 집값 급등 우려와 기준금리 인상 등 대외적 환경이 좋지 않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상향 조정하는 대상을 생애최초주택구입자로 한정시키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아예 동결하는 안까지도 고려했다.

그러나 무주택자와 청년층의 대출마저 조이면 아예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더 크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졌다. TF는 LTV는 물론 DSR 규제도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무주택자, 신혼부부, 청년, 비혼 가구 등 실수요자 전반으로 확대해 적용하기로 원칙을 세웠으며 금융당국 등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이에 난색을 드러냈지만, 윤 당선인의 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가 워낙 강해 TF를 넘어 인수위 전체 차원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인수위의 숙제는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다. 1기 신도시는 1989년 노태우정부 당시 주택난 해소와 집값 안정을 위해 서울 근교에 조성된 5개 도시로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이 있다. 1992년 말 입주가 완료돼 올해로 30년이 됐다.

윤석열정부에 있어 1기 신도시는 부동산 규제 완화를 압축적인 형태로 시행하기 좋은 곳이다. 일단 5개로 대상이 한정적인 데다 재건축을 위한 조건인 '30년'을 갖췄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1기 신도시에 한정해 안전진단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공급 확대 효과도 상당하다. 분당의 경우 현재 용적률이 200% 수준인데, 인수위는 이를 최소 300%, 크게는 종상향을 통해 500%까지 늘려주겠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물량이 약 10만가구 이상 확 증가할 수 있다. 5개 신도시의 주택 숫자가 30만가구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주거지에 물량이 10만가구 이상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 효과가 상당하다.

안전진단 규제 철폐는 재건축 절차를 빠르게 하는 핵심이다. 다만 30년이 지난 1기 신도시 아파트에 대해 '일괄적으로' 규제를 푸는 것은 다른 도시와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수위는 전면 폐지와 사실상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쪽으로 방안을 짜고 있다.




인수위의 이 같은 기조 변화는 6·1 지방선거와 연관이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윤 당선인은 경기도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5%포인트의 득표율 격차로 패배했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상대인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에게 뒤지는 추세다.

이한수 부동산TF 위원은 "현 정부에서 규제로 재건축·재개발을 막아 왜곡된 부동산 시장과 무주택자와 청년만 불행하게 했던 과도한 부동산 세금 부과를 바로잡을 것"이라면서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는 그 시작이다. 정부와 국회는 물론 서울시장·경기도지사 등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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