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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폭발한 김근식, 文 도둑에 빗대며 "집털고 똥싸고 튀어" 조회 : 1677
gregory16 (49.1.***.59) 작성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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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4 21:09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가 문재인 대통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결정과 관련해 "영낙없이 겁먹은 도둑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4일 페이스북에 "문재인의 검수완박 '먹튀'에 비하면 노무현의 임기말 기자실 폐쇄는 차라리 애교에 가깝다. 노무현 정부는 임기말인 2007년 5월 국정홍보처장을 내세워 기자실 폐쇄를 강행했다"라며 "문재인은 퇴임 1주일 전 국무회의 시간까지 바꿔가며 본인이 직접 검수완박 악법을 실행에 옮겼다. 임기말 알박기 정도가 아니라 퇴임직전 대못박기의 횡포"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탄압하는 기자실 폐쇄 정도가 아니라 국민을 희생양으로 하는 사법시스템의 공중분해 만행이다. 일주일 뒤면 그만두는 대통령이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결사반대하는 법률을 싸질러 놓고 줄행랑을 치는 것"이라며 "'도둑이 집털고 똥 싸고 튀는 격'"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대통령제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 상호 견제와 균형의 장치를 마련해놓고 있다. 국민이 뽑은 것만 믿고 대통령과 국회가 제멋대로 권한을 과도하게 휘두르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는 선출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고 대통령은 선출된 국회의 입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상호견제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통령 탄핵을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했을 때 자유한국당은 동의한 것이고 그 덕에 문재인 대통령이 된 것"이라며 "그런데 이제 와서는 민주당 국회의 입법독재를 견제해야 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문 대통령이 태연하게 거부했다. 그야말로 탄핵은 챙기고 거부권은 거부하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감탄고토'의 이중적 작태가 아닐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또 "다음 주면 임기를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가 결사코 실행을 반대하는 법률이라면 상상을 초월하는 무지막지한 편법꼼수 입법 독재라면 대통령은 행정부의 안정성 유지와 입법부를 견제하는 헌법정신에 따라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에 국회의 요구로 국무회의 시간까지 바꿔가며 악법 통과를 선포하고 나섰으니 그야말로 국회의 시녀 노릇을 자처한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오점이 되고 말았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 통의 기자실 폐쇄는 차라리 애교수준이었다.문 통의 검수완박 똥싸고 튀는 작태는 영낙없이 겁먹은 도둑의 모습이다.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제대로 폭발한 김근식, 文 도둑에 빗대며 "집털고 똥싸고 튀어"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김근식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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