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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지지층에 기댄 정치만 했다"…日언론이 본 文정부 5년 조회 : 1526
gregory16 (49.1.***.59) 작성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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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8 11:49
 

北 탄도미사일 개발에도 '종전선언' 고집…"검수완박 법안, 여당 의석수로 밀어붙여"]

문재인 대통령/사진=뉴시스

"오로지 지지층을 의식한 정책만을 추구한 5년이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문재인 정부 5년의 국정운영을 이같이 평가했다. 임기 말 역대 최고 지지율을 유지했지만, 내정도 외교도 눈에 띄는 성과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닛케이는 최근 '한국 문 정권, 5년 내치 성과는 부족했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오는 9일 퇴임을 앞둔 문 대통령에 대한 냉담한 평가를 내놨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정권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이는 지지층을 위한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신문은 "문 대통령은 그가 비서실장으로 있었던 노무현 정권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았다. 노 전 대통령은 임기 후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비인기 정책을 시행했고, 그 결과 지지층이 떠나고 말았다"며 "문 정권은 끝까지 지지층에 기댄 정치를 했다"고 비판했다.

지지층을 위한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대북 정책을 꼽았다. 신문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문 정권은 휴전상태에 있는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을 주장했다"며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지지층의 호응이 좋은 이같은 정책을 고집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 임기 동안 한일 관계가 사상 최악으로 얼어붙은 만큼 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도 거셌다. 신문은 "문 정권은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외교 정책을 수립했기 때문에 주변국을 대하는 자세에 일관성이 부족했다"며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하자 미국, 일본과의 연대 강화에 나서려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개선하겠다는 말만 할 뿐 행동이 뒤따르지 않았다"며 "일본과의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세웠지만 징용공(강제 징용 피해자의 일본식 표현)과 위안부 등 설득에는 움직이지 않았다. 위안부를 지원하는 시민단체의 전직 간부는 '청와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분노를 드러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문 정부에서의 '국민통합'이 말뿐이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신문은 "취임 초에는 국민통합을 호소했지만 실제로는 '적폐 청산'을 외치며 보수계 때리기에 나섰다.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이상과 현실을 절충하는 정치력을 발휘하는 장면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여권 핵심 관계자는 원칙론을 내세우는 문 대통령이 정치가형 인물은 아니었다고 평가했다"고 했다.

최근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은 권력의 풍향을 읽고 수사권을 행사하는 정치검찰의 권한을 약화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었다. (검수완박 법안은)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을 집대성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여권 내에서는 새 정권이 들어서면 자신들을 향한 보복이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기관을 개편하는 중대한 일을 (여당 의석) 수의 힘으로 밀어붙였다는 여론의 비판도 많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한 뒤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으로 향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퇴임 후 현실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보통 시민으로 살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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