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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도입 '靑 국민청원' 마침표…"여론 모였지만 갈등표출 극심" 조회 : 1308
gregory16 (49.1.***.59) 작성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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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8 11:57
 
100일에 도입된 국민청원 시스템, 9일로 운영 마무리
5년간 2억3000만명 청원 참여 "직접 민주주의 현실화"
범죄·사고 피해에 관심 집중…'N번방' 등 입법화 움직임
대책 논의 부실하고 갈등·혐오 난무한 점은 한계로 지적

[서울=뉴시스](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홈페이지 캡처) 2022.04.20.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부와 국민의 직접소통 강화를 위해 도입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 시스템이 오는 9일 약 5년간의 운영에 마침표를 찍는다.

개설 취지에 맞게 국민들이 활발히 의견을 개진했고, 제도 개선이 신속히 이뤄지는데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여론이 단순 결집에 그치고 오히려 각종 사회 갈등이 표출되는 장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온라인 공개청원 제도인 국민청원시스템은 문 대통령 취임 100일인 2017년 8월19일 도입됐다. 당시 정부는 국민들이 간접 민주리좀주의에 만족하지 못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미국 오바마 정부의 '위더피플'을 본떠 청원 게시판을 신설했다.

차기 정부는 국민청원을 당장 폐지하진 않지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행정안전부 '광화문1번가' 등과 하나로 통폐합해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5년간 '5억명 이상 방문' 뜨거운 관심…"청원 효능감 증진"


운영기간 동안 국민의 관심은 뜨거웠다. 지난달 18일 기준 청원 게시판 방문자 수는 5억1600만명, 청원에 동의한 총인원은 2억3000만명으로 집계됐다.

김병록 조선대 법학과 교수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접근성이 뛰어나고 청원 내용과 관련한 국민 여론 형성을 손쉽게 할 수 있으며, 시민들의 청원 효능감을 증진하는 등 직접 민주주의를 현실화시켰다"고 평가했다.

실제 청원 유형별로 보면 범죄나 사고 피해 사례에 주목하며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20만명 이상 동의를 받은 285건의 청원 중 이 유형이 1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뉴시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홈페이지 캡처) 2022. 5. 6. *재판매 및 DB 금지



2020년 세간의 공분을 샀던 '텔레그램N번방'이 대표적인 경우다. 사건이 알려진 뒤 20만명 이상이 동의한 N번방 관련 청원 글만 9건에 달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이후 9개 정부부처가 합동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수립했고 불법촬영물을 소지·구입·시청만 해도 처벌하도록 하는 법이 시행됐다.

그 외에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이 국민청원을 통해 나타난 긍정적 변화로 꼽힌다.

찬반 이상 의견 표명 어려워 '부실 입법' 이어지기도


사회 문제를 이슈화하는 통로로 활용됐지만 구조적으로 대책에 대한 논의가 어려웠다는 분석도 나온다.

청원 게시판엔 특별한 토론 공간이 없고 동의 표시만 할 수 있어 논의가 활성화되기 어려웠다. 국회에서 관련 입법에 나선 경우에도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법을 만든 뒤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진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일례로 지난 201910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9살 김민식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청원 게시판은 운전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으로 들끓었다. 그런 인식을 반영해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법률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됐지만, 얼마 안 돼 운전자 '과잉 처벌' 논란이 커졌고 이번엔 민식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김 교수는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숫자에만 방점이 찍히다 보니 그 과정에서 엄벌주의 강화 같은 목소리에 시선이 집중된다"며 "왜 그리고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 내부 토론이 중요한데 그런 과정이 없다"고 분석했다.

"추방하자" "해산해라"…혐오·갈등 분출 공간으로 전락


청원 게시판이 사회적 갈등과 혐오를 고스란히 노출하는 장이 됐다는 비판도 많다.

지난달 실시한 국민청원제도 국민인식조사에서 1292명 중 535명가량(41.4%)이 '국민청원에서 특정 집단과 개인에 대한 공격과 혐오 여론이 무차별적으로 표출된다'고 응답했다.



'조선족(중국 동포)·외국인 노동자·난민 추방' 등 국내 원주민이 아닌 집단에 대한 적대심을 드러내는 게시글이 꾸준히 올라온 것이 한 예다. 특정 성별과 지역을 비하하는 청원도 적지 않았다.

청원 게시판은 정치 대결의 판으로 변질되기도 했다. 거대양당의 지지층들이 각각 상대 당의 해산 청구를 요구하는가 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찬반 등 정치적 이슈를 둘러싸고 대립각이 세워졌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국민청원이 담론 지형이 갈등적인 한국 사회를 거울처럼 비춘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렇기에 추후 유사한 제도를 시행한다면 기존 사회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청원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건전한 사용자 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관건"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면서도 이념 편향 없이 상식에 부합하는 청원이 표출되도록 여과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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