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게시판
[싱글세율 가족부양세율 차별화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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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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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또/궁녀
포졸/기생
중인/여인
상인/아낙
평민
[싱글세율 가족부양세율 차별화 해야 한다.]
가장이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와 싱글혼자 사는 경우
소득세율이 같다는 것은 심각하게 삶의 질에 차별을 일으킨다.
국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보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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