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게시판
[투자자는 법인세 낮은 나라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법인세는 주주이익을 세금으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1) 법인세가 10%라면 100을 벌면 10을 법인세로 내는 것이다.
2) 법인세가 20%라면 100을 벌면 20을 법인세로 내는 것이다.
3) 법인세가 30%라면 100을 벌면 30을 법인세로 내는 것이다.
주주의 몫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더하여 배당소득세도 15.4%를 내게 되므로...
1)의 경우 25.4%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10+15.4=25.4%
2)의 경우 35.4%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20+15.4=35.4%
3)의 경우 45.4%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30+15.4=45.4%
만약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최고세율 적용받는 사람이라면
1)의 경우 60.0%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10+50=60.0%
2)의 경우 70.0%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20+50=70.0%
3)의 경우 80.0%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30+50=80.0%
법인세가 높을수록 주주의 몫이 매우 크게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주가 장기투자로 배당이득을 얻었을 때 실효적인 최종세율인 것이다.
법인세가 낮은 나라의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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