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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LAT 유예, 그저 한숨 돌린 것 조회 : 153
증권가속보3 (1.241.***.228) 작성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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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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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제도 강화 1년 연기 공식 발표: 금융위는 10일 열린 보험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3차 회 의에서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강화를 1년 연기하기로 발표했다. ([도표1] 참조) 또한 LAT 제도개선으로 줄어든 책임준비금은 자본항목 내 ‘재무건전성준비금’을 신설해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이자율 하락 수준이 보험사의 수용범위를 넘어설 경우에 대비해 국채수익률 기준을 반기말 종가가 아닌 일정기간 동안의 이동평균으로 변경하는 방안과 수익률곡선 추정을 위한 최종 관찰만가(Last Liquid Point, LLP ; 현행 20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Comment

실질적으로는 후속조치, 이미 6월말 기준으로 UFR이 인상적용: 2018년 6월말 2.555%였던 국고 10년물 금리가 2019년 6월말 1.595%로 거의 100bp 가까이 하락하면서 LAT 추가 적립이 우려되 었었으나, 6월말을 기준으로 기존에 4.2%였던 Ultimate Forward Rate(UFR)이 이미 5.2%로 인상 적 용되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다. 제도 강화 1년 유예보다 UFR 인상 효과가 훨씬 크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는 후속조치로 볼 수 있다. 다만 LAT 추가적립액을 IFRS17 시행 이전에는 여전히 자본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점은 최소한 회계적으로라도 보험사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일정기간 이동평균 적용과 최종 관찰만기 변경은 두고볼 문제: 일정기간의 이동평균을 적용하면 특 정시점의 금리를 적용하는 것보다 안정성은 높아지겠지만, 특정한 조건이 만족되면 오히려 적용금리 가 낮아져 불리할 수도 있다. LLP의 경우 유럽 솔번시2의 적용 사례를 보면 주요 국가 중 LLP를 10년으로 적용하는 나라는 장기국채 시장이 거의 형성되지 않은 일부 국가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IFRS17 적용 시 자산-부채간 평가금액 차이를 확대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어, 실제로 적용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한다.

Action

시간을 벌었으면 잘 써야. 일단 예정이율부터 낮춰야: LAT 강화 유예는 단지 평가방법론의 문제로 시간을 벌어주는 것일 뿐이다. 역마진 악화 추세가 역전되거나 상품 수익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 다. 충분한 자본력과 수익 창출력을 지닌 회사에는 시간을 버는 것이 도움이 되겠지만, 모두가 그런 것일지 의문이다. 일단 예정이율 인하를 통해 악화된 수익성을 신계약에서나마 되돌려야 한다. 지금 은 예정이율을 50bp 인하한다고 해도 과연 충분할지 걱정이다. 내년 보험산업 세부 전망은 예정이 율을 언제, 얼마나 인하하느냐에 전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DB금융 이병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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