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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글로벌 법인세 협상 두려워하는 까닭은 조회 : 1294
gregory16 (49.1.***.59) 작성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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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세자
2021/06/07 20:54
 
미국이 제안한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협상이 국가 간 동의에 한발 다가서며 월가가 높은 법인세를 걱정하고 있다고 CNN비즈니스가 6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5일 영국 런던에서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은 글로벌 법인세율 15%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G7 재무장관들은 대기업이 본사 소재지뿐만 아니라 실제 매출을 일으키는 곳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제시했다.

G7 재무장관들의 이런 행동은 이번주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오는 7월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정상국가 간 협약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해 140여개국 사이의 협상을 촉진할 수 있다.

조세재단의 세계조세정책연구센터 정책 분석가인 엘크 아센은 "G7과 G20이 동의한다면 더 광범위한 협약도 상당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일랜드와 같은 국가의 반대도 여전하다.

아일랜드는 12.5%의 법인세율로 미국 주요 대기업을 성공적으로 유지했다. 아일랜드는 바이든 행정부의 제안에 반대하고 있다.

아센 분석가는 아일랜드와 같은 나라들이 저항을 그만둘지 여부는 강대국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조세협상은 낮은 세율을 지닌 국가들이 동참할 때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월가는 법인세율 인상을 걱정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위험을 반영하지는 않고 있다.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수년이 걸린다고 보기 때문이다.

씨티프라이빗뱅크의 유럽, 중동, 아프리카 투자전략 총괄인 제프리 삭스는 "글로벌 스탠더드 차원에서는 분명히 자극이 있다"면서도 "더 흥미롭고 상관이 있는 것은 일정이다. 얼마나 빨리 이행될 것인가에 따라 기업 실적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씨티는 올해 세계 기업실적이 30% 증가하고 내년에는 12~15%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삭스 총괄은 세율 인상이 내년 실적 전망을 하향할 수 있다면서도 투자자들이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센 분석가는 현실적으로 국가 수준의 정책 협약과 비준을 받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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