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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견제 우선...미국-EU, 에어버스-보잉 보조금 17년만에 합의 조회 : 797
gregory16 (49.1.***.59) 작성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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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12:07
 
미국과 유럽연합(EU)이 17년간 끌어오던 에어버스와 보잉에 대한 보조금 분쟁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양 진영은 보복관세 부과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해야 하고 또 중국견제에서 공조해야 하는 필요성이 절박한 것으로 분석된다.

1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수십억달러어치 보복관세를 걷어내고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미국과 EU는 지난 17년간 끌어오던 양측의 항공산업에 대한 보조금 갈등을 종결할 순간에 와 있다.

이날 저녁 사안에 능통한 외교당국자는 "양측은 브뤼셀에서 이틀간 이 이슈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면 화요일 경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EU와의 정상회담에서 에어버스-보잉 보조금 문제를 최종 종결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과 EU의 손을 번갈아가며 들어줘 양측이 모두 에어버스와 보잉에 대한 항공기 보조금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었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에어버스 컨소시엄 당사국인 독일, 프랑스, 스페인이 이 합의안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최종 협상까지 걸림돌이 없다면 화요일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미국은 에어버스 보조금에 대한 보복으로 프랑스산 와인 등에 보복관세를 물리겠다고 하고 반면 EU측은 미국산 증류주 등에 보복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서로 으르렁거렸다.

실제로 2019년 10월 미국이 유럽 제품 75억달러어치에 보복관세를 물리고, 지난해 EU가 미 제품 40억달러어치에 관세를 물리면서 기업들은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다행이도 지난 3월에는 4개월간 양측은 보복관세 부과를 유예한 바 있다. 에어버스-보잉의 보조금 지급 이슈는 WTO 사상 최장 무역분쟁으로 꼽힌다.

하지만 최근 중국 견제에 대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미국 측이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확장을 막기 위해 공조가 필요한 입장이라서 서둘러 이 이슈를 타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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