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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화웨이 퇴출작전’ 예산 2조원 넘게 배정..."신장 기업과 거래 말라" 경고 조회 : 2158
gregory16 (49.1.***.59) 작성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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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16:16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13일(현지시간) '화웨이 퇴출 작전'에 나
섰다. 미국에 깔린 화웨이 등의 중국 통신장비를 걷어내는데 19억달러(약 2조2
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하면서다. 미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국토안보부, 무
역대표부, 노동부 등 6개 부처는 중국 신장지역 인권 탄압에 연루된 기업과 거
래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화웨이 장비 걷어내면 보상금
통신위는 이날 미국 통신기업이 중국 화웨이와 ZTE의 장비를 제거할 경우 소요
비용을 보상하는 프로그램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예산은19억달러다.
제시카 로젠워슬 FCC 통신위원장 대행은 "이들 장비는 외국에 의해 조작
, 파괴, 통제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있다"며 "국가안보를 저해할
수 있는 장비를 뿌리 뽑을 때까지 네트워크, 기지국, 라우터를 평가하겠다&qu
ot;고 말했다.

통신위는 지난해 6월 화웨이와 ZTE를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으로
지정했다. 이를 통해 미국 기업이 이들의 통신장비를 구입할 때 보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화웨이와 ZTE는 이에 반발해 재고를 요구했지만 통신위는 지난
해 11월과 12월에 잇따라 기존 판단을 고수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엔 화웨이
, ZTE 등의 신규 장비 승인을 금지하고 기존 인·허가도 철회할 수 있는
조치를 통과시켰다.

화웨이는 세계 통신장비 시장 1위 기업이다. 올 1분기 매출 기준으로 글로벌
시장의 27%를 장악하고 있다. 여기에 ZTE(9%)까지 합하면 중국 기업의 점유율은
36%에 달한다. 미국은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받는 화웨이 등의 장비가 세계시
장에 깔리면 보안 위험이 커질 것으로 보고 동맹국과 파트너국에 이들 기업의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다.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브라질 정부에 5G(5세대) 통신망
구축 때 화웨이 장비 배제를 요구했다.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에 이어 남미 경
제대국인 브라질을 상대로도 화웨이 퇴출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의 화웨이 견제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연장선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신기술을 주제로 한 대통령 자문기구 '인공지능 국가
안보위원회(NSCAI)' 회의에서 "중국은 세계의 기술 리더가 되려고 단
단히 결심했다"며 "우리는 경쟁 우위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
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도 연사로 나와
중국 견제 메시지를 쏟아냈다.

◆美 "신장 인권유린" vs 中 "강도질"
바이든 행정부는 신장 지역의 강제노동과 인권탄압에 연루된 기업과 거래하거나
투자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신장 지역에서
계속되는 중국 정부의 집단학살과 범죄, 강제노동 동원과 관련한 증거 확대에
대응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국무부는 별도 자료에서 "(인권)유린의 범위와 극심함을 감안할 때 신장
지역과 관련된 공급망·사업·투자에서 벗어나지 않는 기업과 개
인은 미국 법을 위반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신장 인권탄압에 연루된
업종으로는 농업, 면화, 직물, 휴대폰, 전자조립품 등을 제시했다. 바이든 행정
부는 이번주 중 홍콩에서의 사업 위험에 대해서도 경보를 발령할 것이라고 블룸
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중국은 반발했다. 신장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성명에서 미국이 신
장에 강제 노동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거짓말" "완전
한 강도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신장지역 중국 기업을 제재
하는 것은 "신장의 태양광 산업을 억압하고 신장의 안정적 발전을 교란하
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장 자치구 정부도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가 거짓말로 신장의 산업을
짓누르는 나쁜 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자업자득과 모욕을 자초할 수밖에 없고
반드시 패배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미·중 갈등 속에서도 양국 교역은 계속 늘고 있다. 중국 관영 글
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상반기 미·중 교역액은 1년 전보다 45.7% 늘어난
3408억달러로 반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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