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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수출업종'비상' 조회 : 1378
gregory16 (49.1.***.59) 작성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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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5 18:58
 

국내 주요 수출업종'비상'
유럽 수입품 2023년부터 적용
2030년 청구서만 7100억 전망
알루미늄·전기도 직격탄 예고
정부, R&D 지원 등 대책 추진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함에 따라 국내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탄소세 시행 시 EU 수출 주요업종에 오는 2023년 2억5250만달러(약 2900억원)가 부과되고, 2030년에는 규모가 6억1880만달러(약 710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철강업계는 약 1억4190만달러(약 1600억원)의 탄소국경세를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알루미늄도 철강 다음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오는 2035년 휘발유·디젤 신차 판매도 사실상 금지된다.

■철강 가장 큰 피해 우려

15일 산업계에 따르면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으로 우리나라는 철강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함유량에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계된 탄소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등 5개 분야에 우선 적용된다. 3년의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철강의 대EU 수출액은 15억2300만달러, 수출물량은 221만3680t으로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등 5개 품목 가운데 가장 많다.

EY한영이 최근 발표한 '기후변화 규제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EU가 2023년 탄소국경세를 t당 30.6달러 부과할 경우 철강업계는 약 1억4190만달러의 탄소국경세를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철강 수출액 대비 탄소국경세 비중은 2023년 약 5%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탄소국경세 시행 시 EU 수출 주요업종에 2023년 2억5250만달러가 부과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30년에는 t당 75달러로 가정할 경우 철강업계가 지급할 탄소국경세는 3억4770만달러(약 4000억원)로, 수출액 대비 탄소국경세 비중이 12.3%까지 증가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비금속광물제품과 1차 철강제품에 탄소국경세가 부과될 경우 철강제품 수출이 11.7%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기업과 정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알루미늄 기업들도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알루미늄의 지난해 기준 대EU 수출액은 1억8600만달러, 수출물량은 5만2658t으로 철강 다음으로 많다.

■정부 "세제·R&D 등 지원"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박진규 차관 주재로 철강·알루미늄 기업 임원들과 화상 간담회를 열고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연관된 국내 제도를 점검하고, 민관 공동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영향업종 대상으로 세제·금융지원, 탄소중립 연구개발(R&D) 등 다각적 지원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방침이다. '그린철강위원회' 등 산·관·학 협의채널로도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다.

다른 산업계도 향후 영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정유와 화학 업종은 이번 CBAM 적용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고, 아시아권 수출비중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해 당장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향후 EU가 해당 업종으로까지 적용 영역을 넓혀나갈지는 꾸준히 점검할 예정이다.

반도체 업계는 EU의 탄소국경세 품목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글로벌 환경세 성격의 과세가 각 대륙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시간문제로 관측되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mjk@fnnews.com 김미정 김경민 안태호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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