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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의 '더 나은 재건' 정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조회 : 1047
gregory16 (49.1.***.59) 작성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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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16:23
 

미국 민주당이 초당파 의원들과 함께 마련한 1조 달러(1100조원) 물리적 인프라 예산의 상원 통과를 목전에 둔 가운데 3조5000억달러(4000조원) 규모 휴먼 인프라 예산 청사진도 공개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더 나은 재건' 정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다. 공화당과 협력가능한 물리적 인프라부문부터 우선 처리하고 이견이 많은 나머지 휴먼 인프라분야를 예산조정절차를 통해 민주당에서 자력추진하는 '투트랙' 전략 일환이다. 이러한 인프라 예산이 모두 의회를 통과하면 역사상 최대 규모인 총 5100조원으로 미국 경제사회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혁하게 된다. 1930년대 뉴딜과 1960년대 위대한 사회 정책 이후 최대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 바이든표 큰 정부가 완성되는 것이다.

미국 상원은 10일(현지시간) 오전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정책인 1조 달러 인프라 예산안에 대한 최종 표결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초당파 의원들과 협업해서 도로, 철도, 다리, 상수도, 부두, 교통, 광대역통신망 등 물리적인 인프라 개선을 위해 신규 연방예산 5500억 달러를 포함해 8년간 총 1조 달러를 투자하는 예산안을 마련했다. 이어 공화당 반발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절차) 과정도 거쳤다가 토론을 종료했고 상원 표결만 남겨뒀다. 투자재원의 경우 가상화폐에 부과하는 세금과 코로나지원금 환수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가상화폐 중개업자 규제범위에 대한 초당적 합의안이 이번 상원 인프라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가상화폐 합의안은 디지털 화폐 저장에 필요한 개인 계정인 '월렛'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생산자, 암호화폐 채굴자를 국세청 보고의무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 향후 하원 심사과정에서 추가 논의될 수도 있다.

민주당은 공화당에서 강하게 반대하는 휴먼 인프라 예산을 자력으로 처리하는 절차도 개시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9일 3조5000억 달러에 달하는 휴먼 인프라 예산안 처리에 필요한 예산 결의안을 전격 공개했다. 결의안은 전반적인 예산안 항목과 규모, 처리시한 등을 담은 지침서이다. 여기에는 의료보험제도 확대, 유치원과 지역대학을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기후변화 대처, 이민자 지원, 약가 인하, 대기업과 부자 증세 등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슈머 원내대표는 12개 상원 상임위원회에서 다음 달 15일까지 예산안을 각각 제출하면 이를 취합해 심사한다는 일정표를 제시했다. 공화당은 휴먼 인프라 예산의 경우 국가부채를 과도하게 증가시키고 국민 세금부담을 가중시키는 데다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발한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반대를 우회하면서 필리버스터까지 피하기 위한 예산조정 절차를 통해 휴먼 인프라 예산안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미국 상원 의석수는 민주당 48석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 2석, 공화당 50석이다. 친민주당 50표와 함께 당연직 상원 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를 동원하면 과반을 넘겨, 민주당 자력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

인프라 예산들은 모두 하원까지 통과해야 의회절차를 마무리한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은 상원에서 예산안이 모두 처리된 이후에 하원표결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예산안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 강계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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