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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하원 통과 조회 : 1499
gregory16 (49.1.***.59) 작성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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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5 17:22
 

3조5000억달러 인프라 예산 결의안 하원 통과 - 사회안전망 구축·기후변화 대응 등 포함 - 재정적자 확대·추가예산안 확보 위한 발판 마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경기 부양 등을 위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초대형 인프라 예산안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24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하원에서 3조5000억달러(약 4082조원) 규모의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미국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사진= AFP)

미 하원은 이날 3조5000억달러 규모의 인적 인프라 예산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220 대 반대 212로 통과시켰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미국의 일자리와 경제 회복을 위해 의미 있고 흥분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하원은 지난 10일 상원에서 먼저 통과된 1조달러(약 1164조원) 규모의 초당적 인프라 예산안은 다음달 27일까지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하원에서는 인프라 관련 두개의 예산안을 동시에 처리하자는 민주당 지도부의 의견과 초당적 예산안을 분리해서 즉각 처리해야 한다는 중도파가 분열돼 예산안 처리에 난기류가 흘렀다. 이날 하원 민주당 지도부와 중도파는 인적 인프라 예산을 우선 처리하고 초당적 인프라 예산의 표결 시한을 못 박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이후 의사 진행을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인적 인프라 예산안 결의안 통과를 저지하지 못한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즉각 비판에 나섰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국제적 문제인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국내 문제에 몰두해 있다”며 “미국과 미국인에게 당혹스런 날이며, 앞으로 관련 예산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사실이 부끄럽다”고 날을 세웠다. 이번 인적 인프라 예산에는 교육, 보육, 의료 등과 같은 사회적 안전망 확충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산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한 재원은 고소득자와 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펠로시 의장은 “오늘은 미국과 민주당 의원들에게 큰 자부심을 선사한 날”이라며 “우리는 미국의 물리적 인프라를 굳건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경제의 성공과 사회의 성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미국의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결의안 통과 이후 백악관 연설을 통해 펠로시 의장에 찬사를 보내면서, 민주당 지도부와 궁극적으로 법안을 지지한 모든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워싱턴 포스트는 “(인적 인프라) 예산은 바이든의 경제적 아젠다의 핵심으로, 올해 초 공개한 일자리 및 가족계획 등을 위한 지출을 추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수백만명의 노인들을 위한 처방약 비용을 낮추고 저소득 가정에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른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인적 인프라 예산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미 의회는 9월 말 이전에 정부 재정적자를 확대하고 추가 예산 마련이 가능토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발판도 마련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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