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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보동맹에 '한국도 포함' 추진…"중국 견제 포석" 조회 : 756
gregory16 (49.1.***.59) 작성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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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21:15
 

[앵커]

미국 의회가 5개 나라 정보 동맹체에 한국을 비롯한 4개 나라를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는 포석입니다.

워싱턴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는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애덤 스미스/미국 하원 군사위원장 (현지시간 2일) : (찬성 57표, 반대 2표입니다.) 국방수권법안은 이의 없이 채택됐습니다.]

이 법안에는 현재 5개 나라 정보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즈'를 확대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상은 4개 국, 그중 한국을 가장 먼저 꼽았습니다.

[루벤 갈레고/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 연합군 핵심 전력 향상을 위해 한국·일본·인도·독일과의 정보 공유를 촉구합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정보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반중동맹 확대 구상입니다.

한국으로선 미국이 주도하는 협의체인 쿼드 참여여부에 이어 또 다시 외교적 고민을 해야할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아래로 줄일 수 없도록 한 조항은 법안에서 빠졌습니다.

대신 주둔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주한미군의 역할과 운용을 탄력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제화가 이제 추진되는 단계여서 현재 내용이 최종적으로 통과될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의회가 군사적 측면에서 중국 견제에 본격 나섰다는 신호여서, 중국이 한층 예민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허성운 / 영상그래픽 : 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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