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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4조달러 조회 : 1475
gregory16 (49.1.***.59) 작성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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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30 17:25
 

미국 의회가 4조달러(약 4745조원)에 이르는 '예산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일단 정부 일시 폐쇄(셧다운)는 피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AFP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하원은 예산안 처리 마감날인 9월 30일에 연방정부 운영자금을 12월 초까지 지원하는 임시지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로이터통신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9월 30일 오전에 이 법안에 대한 표결을 예고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의회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모두 임박한 셧다운을 막고 급한 불부터 끄자는 공감대가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슈머 원내대표가 9월 30일 오전에 관련 법안 표결을 예정하고 있어 하원이 이를 통과시킬 시간이 충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표결은 민주당이 주도하고 공화당이 반대하지 않는 형식으로 통과될 전망이다. 임시지출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미국 정부는 12월 3일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이 예산안에는 폭염·허리케인·산불 피해 지원금 286억달러(약 33조2000억원)와 아프가니스탄 난민 지원금 63억달러(약 7조4680억원) 등이 포함됐다.
다만 의회는 셧다운 방지를 제외한 다른 쟁점에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미국 재무 당국이 10월 18일 이후 사상 첫 연방 정부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를 경고하며 처리를 압박하고 있는 정부 부채 한도 유예 법안에 대해서는 공화당이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민주당이 29일 하원에서 219대212로 내년 12월까지 부채 한도를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을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했다.
전례를 감안하면 의회가 부채 한도 유예 법안을 깔아뭉개 '국가 부도'를 현실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자본시장은 여야가 레드라인에 이처럼 가깝게 다가간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요동치고 있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이 같은 상황을 두고 "10년 만에 가장 위험한 부채 한도 기간"이라고 묘사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역점 과제인 1조달러(약 1185조원) 규모 인프라스트럭처 예산안과 3조5000억달러(약 4149조원) 규모 사회복지 예산안을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상원에서는 조 맨친(웨스트버지니아)·키어스틴 시너마(애리조나) 의원이 사회복지 예산안 삭감을 주장하며 분란을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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