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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포브스 "Fed, 어른 역할 하는 한국은행에 배워야" 조회 : 613
dhlee0820 (49.1.***.59) 작성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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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22:50
 
이주열, 과거 비난받던 중앙은행 떠올리게 해
파티 시작할 때 술잔 치우는 게 중앙은행의 역할




(서울=연합인포맥스) 권용욱 기자 =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향해 한국은행으로부터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쓴소리를 보냈다.
칼럼니스트 윌리엄 페섹은 28일(현지시간) 매체를 통해 "연준은 대체로 과거의 성공과 실패로부터 배우는 데 능하지만, 외국 동료들을 공부하는 데는 능숙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은행은 지난 8월에 이어 이달 두 번째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즉, 연준이 말하는 동안 한은은 행동하고 있다"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그의 동료들은 인플레이션 급등이 진짜인지 논쟁을 벌이지만, 이주열 총재의 한은은 요행을 바라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두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대응에 대해서 한은은 폴 볼커 전 연준 의장을, 연준은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을 따르고 있다고 대조했다.
페섹은 다만 볼커 의장이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 그랬던 것처럼 이주열 총재가 한국을 침체로 이끌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또한 생산성이 지표가 제시하는 것보다 빨리 오르고 기술적인 요인들이 해소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사라지면 파월 의장의 도박도 그린스펀 의장과는 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페섹은 그렇지만 이주열 총재의 긴축은 왜 중앙은행이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 환영보다는 비난을 받았는지 떠올리게 한다면서 볼커 전 의장은 금리인상으로 살해위협까지 받았다고 설명했다.
페섹은 "그린스펀 전 의장은 민중의 영웅이었고, 저축은행과 상업은행, 투자은행 사이의 방화벽을 없애라고 의회에 요구했을 때 의원들은 따랐다"고 말했다.
이어서 "2000년대 초순 그린스펀 전 의장이 흑자 예산은 나쁘다고 말하면서 의회는 충실하게 세금을 줄였다"면서도 "지난 2008년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했을 때 정치권은 경제 전략을 한 사람에게 맡기는 게 현명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파월의 연준은 그린스펀 시대로 되돌아갔다"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장 해임 위협 이후 연준은 금리를 인하했고, 의회는 트럼프 정권에서 대규모 감세안을 마련했다"고 분석했다.
페섹은 "이런 움직임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강타했을 때 통화정책 여력은 줄어들었다"며 "더 큰 문제는 초완화적 통화 정책이 (노동시장) 인센티브 구조를 왜곡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1년간 일본의 제로 금리가 평균 임금이나 경제 혁신에 어떻게 작용했는지 물어보라"며 "좋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페섹은 "중앙은행은 불평등과 싸우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지만, 일본은 통화당국의 지나친 행동이 어떻게 반대의 효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준다"며 "공격적인 (부양)정책은 다른 모든 사람을 희생시키며 부유한 자산가를 더욱더 부유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과도한 통화 부양은 경제 성장과 포용적인 경제 구조 전환 등의 책임을 정부로 떠넘기게 하고, 기업은 혁신에 대한 절박함에서 멀어진다고 그는 지적했다.
페섹은 "한국에서 이주열 총재는 다른 길을 가고 있다"며 "한국은 미국과 같은 인플레이션 문제에 직면하지 않았지만, 이 총재는 자국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에게 '라스트 콜'(last call)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파티가 막 시작될 때 펀치볼을 치우는 것은 결국 중앙은행의 몫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이 총재가 해결하고자 하는 한 가지 문제는 가계부채, 기타 차입과 관련한 금융 불균형"이라며 "한은의 금리 인상은 업계가 필요로 하는 경고 신호일 수 있다"고 관측했다.
페섹은 "미국과 한국 모두 대통령이 중앙은행의 초저금리 정책에 의존했지만, 적어도 한국에서는 한은이 집안의 어른 역할을 하려 한다"며 "파월 의장이 귀를 기울인다면 그들의 전략에서 배울 것이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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