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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내년 亞 경제협정 추진…韓은 패싱 조회 : 1720
dhlee0820 (49.1.***.59) 작성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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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22:31
 

사실상 中 견제 목적
공급망·수출규제 담길 듯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미국이 내년 초 아시아 국가들과 강력한 경제 협정을 추진한다. 공급망, 수출 규제, 인공지능(AI) 기준에 관한 협력에 주력하기 위해서인데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는 경제적 틀을 새로 출범시키는 것이다. 다만 아시아 주요 경제 대국이자 미국의 전통 동맹국인 한국이 미국의 이러한 구상에서 언급되지 않아 추후 ‘한국 패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에 나섰던 러몬도 장관은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목적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전통적인 무역 협상을 계획하고 있지 않은 만큼 이와 관련한 아시아의 의지를 파악하기 위함이었다"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재가입은 논의 대상에서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등장과 재참여에 대한 (아시아의) 수요는 기대 이상이었다"며 "내년 1분기 중 새로운 경제를 위한 새로운 경제 틀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새 경제 협정의 참여국으로는 "일본,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과 같은 개발 도상국도 원한다"고 했다. 러몬도 장관은 "1년 후 성과를 내서 보여주고 싶다"며 "아시아와의 새 협정은 기존과 달리 미국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무역 협정은 아니지만 매우 강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특히 반도체와 같은 중대 상품에 대한 공급망에 대해선 더욱 주력할 방침이다. 러몬도 장관은 "새 협정의 목표는 공급망과 관련해 장기적으로 건실한 협력을 맺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판매자와 사용자 등 이해당사자를 같은 테이블에 소집하는 것은 공급망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인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미국 의회에서는 현재 540억달러 규모의 긴급 예산에서 수혜를 입은 일부 비(比) 미국 기업들이 미국에 다시 반도체 제조업을 가져오는 것을 돕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핵심은 완성품이 미국에서 생산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러몬도 장관은 "미국은 반도체에 있어서 대만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며 "새 협정을 통해 민감한 상품이 중국과 다른 '독재 국가'로 향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수출 규제를 마련하는 데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견제에 대한 동맹국의 참여도 독려했다. 그는 "만약 미국이 홀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의 특정 부분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한다면 중국은 우리 동맹국으로부터 부품을 얻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I와 사이버보안에 대해서도 협력할 예정이다. 러몬도 장관은 "동맹국들과 AI와 사이버기준의 기술표준과 규칙에 대해 명시적 틀을 마련할 것"이라며 "윤리적 AI와 책임성의 기준 등에 대해 동맹국들과 함께 정의 내리겠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다만 미국이 원하는 경제 협력의 수준과 아시아 국가가 원하는 수준이 같을지는 미지수"라며 "일본 등 다른 국가는 이미 미국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CPTPP 탈퇴에 대해 다시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9월 일본이 주도하고 호주, 캐나다, 칠레, 뉴질랜드 등 11개국이 참여해 설립한 CPTPP에 정식으로 가입 신청해 미국의 경계심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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