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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 추진 조회 : 2449
gregory16 (49.1.***.59) 작성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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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8 14:03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 추진
3%P 내리면 기업이익 6조 증가
美도 인하후 이익 가파르게 늘어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는 가운데 법인세 최고 세율이 3%포인트 인하되면 코스피200지수에 속한 기업들의 순이익이 약 4%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7일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정확한 계산은 어렵지만 유효 법인세율이 3%포인트 하락하면 2023년 코스피200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기대감을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상 긍정적인 이슈”라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유효 법인세율이 25.4%에서 22.4%로 3%포인트 내리면 2021년 코스피200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173조 원에서 약 3.6% 증가한 179조 원이 된다. 2022년과 2023년 실적 역시 똑같은 방법을 적용하면 당기순이익은 4.0%씩 늘어 183조 원과 202조 원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2017년 법인세 최고 세율 인상 결정으로 한국의 법인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넘어섰다. 여기에 미국의 법인세율 인하가 겹치면서 한국의 법인세율은 주요 7개국(G7) 평균보다도 높은 상태다. 염 연구원은 “최근 5년간 OECD와 G7의 평균 법인세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인세 인하 논의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조치”라고 말했다.


한국은 법인세 납부 금액 상위 법인이 대부분 상장기업인 만큼 세율 인하가 적용될 경우 한국 상장기업 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 법인세 데이터를 살펴보면 83만 7000개의 법인 중 73만 8000개(88.1%)가 법인세율 10%인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기업이다. 법인세 최고 세율인 25%를 적용하는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기업은 84개로, 전체 법인세 납부 법인 중 0.01%에 불과하다. 하지만 법인세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0.01%의 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는 19조 5000억 원으로 2020년 전체 법인세의 36.4%를 차지한다.


미국의 2017년 법인세율 인하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염 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미국은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 조치를 실시했다”며 “미국의 실적이 증가하는 시기였기는 하지만 법인세율 인하 시기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기업의 이익 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염 연구원은 다만 “법인세율 인하는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후인 2023년에나 적용될 예정”이라며 “실적에 반영된 실제 인하 효과를 확인할 때까지는 시차가 존재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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