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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이 종합적인 경기부양책 시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화제다. 조회 : 1920
gregory16 (49.1.***.59) 작성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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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 16:02
 

중국 국무원이 종합적인 경기부양책 시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화제다.


31일 중국 정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앞서 열린 '중국 경제 성장세 회복 논의 회의'에서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5월 내 발표를 언급했던 종합적인 경기부양책 '중국 경제 안정화를 위한 종합적인 경기부양책 조치에 대한 통지'(이하 통지)가 금일 발표됐다.


이번 '통지'에는 크게 ▲재정정책 ▲통화·금융 지원 정책 ▲인프라 투자 확대 및 주민 소비 확대 정책 ▲물가 안정화 정책 ▲공급 사슬 정상화 ▲민생 대책 등이 항목에 포함됐고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기업들의 원가절감 및 감세 조치의 시행을 지속해 총 1.64조 위안 규모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완료할 계획이며 서비스업이나 환경보호, 물류, 택배 등 업종에 대해서는 조기에 부가가치세 환급 작업을 완료해 이들의 자금 운용 능력을 보강해 줄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기간을 연장해 이들의 공적 자금 지출 부담을 경감해 줄 방침이다.


중앙정부 재정 투입 속도를 높여 지방정부의 재정 안정성이나 지방정부의 원가절감 및 감세 조치 정책 시행 여력을 제공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프로젝트 특별채 발행을 통해 모집된 자금의 조속한 집행으로 계획한 인프라 투자나 민생, 금융 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내 1조 위안 수준의 국가융자담보펀드의 재담보 쿼터를 제공해 서비스업, 교통운수 업종 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 제공 및 정부 구매 계약 중 중소기업의 제품 비중을 최대 40%대까지 높일 방침이다.


통화·금융 지원 정책 측면에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 이자 상환과 관련해 상환 유예 기간을 연말까지로 연장하고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겪은 화물차 운전기사, 개인을 대상으로도 정책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 기관의 인클루시브성 금융(저금리, 무금리 대출) 운영에 따른 재대출 쿼터를 1% 늘려 금융 기관의 중소기업, 개인을 대상으로 지원을 늘리고 나아가 시장 전반에 걸쳐 낮은 금리 환경을 유지할 계획이다.


자본시장의 활용성을 높여 주식, 회사채 등의 기업공개(IPO)부터 농업, 중소기업, 환경보호 등 정부 육성 분야 관련 금융 지원을 늘리고 인프라 자산에 대한 금융 기관의 투자 참여를 장려해 인프라 자산의 부동산리츠펀드(REITs)화, 자산유동화증권(ABS)화 운영을 시도할 방침이다.


인프라 투자 및 소비 확대 정책 부문에서는 수자원, 교통, 도시 개발, 하이테크 등 연초 계획한 프로젝트를 완수하고 이 과정에서 민간 자본의 투자 참여를 적극 장려하고 이 중에서도 중소기업, 대기업, 플랫폼 기업을 가리지 않는 프로젝트 참여 자격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주민 소비 확대 정책 부문에서는 자동차 가전제품 소비 촉진을 위해 차량 구매 기준 완화, 도시 간 차별화된 구매 지원 정책의 시행을 허용했다.


공급 사슬 정상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원가절감을 위한 조치로 물, 전기, 네트워크 이용 요금을 인하하는 조치와 함께 임대료, 대출 금리 등 측면에서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이들의 사업 운영 재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난, 인력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 개별적인 정책 마련을 허용하고 생산이 재개된 기업에서 코로나19가 재발할 시 '폐쇄식 경영 방식'으로 전면 봉쇄가 아닌 정밀한 코로나19 방역 조치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물류 시스템의 정상 가동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 물류 허브를 대상으로 50억 위안대 경영 보조금을 지급하고 외국계 투자 자금의 물류 업계 투자 확대 장려 정책도 함께 시행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물가 안정화를 위한 정부 시장 상품 가격 모니터링 강화, 부동산 시장 활성화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searchmchina@searchmch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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