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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화당, 중간선거 앞두고 ‘인플레 퇴치’ 작전…세금 감면 제안 조회 : 460
gregory16 (49.1.***.59) 작성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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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 22:46
 

“투자 소득세 감면·세금 부과 기준 높이겠다”
저축 장려 핵심…에너지 생산 증가·규제 철회도 포함
대중 무역 관세 관련해서는 언급 없어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했다. 사진은 처음 정책 제안을 한 공화당의 척 그래슬리 아이오와주(州) 상원의원. [AP]

[헤럴드경제=유혜정 기자]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실패한 민주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참패를 맞이할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의 공화당 의원들이 중간선거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수 있는 법 제정 움직임에 나섰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공화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올가을 중간 선거에서 상·하원 장악에 성공할 경우 인플레이션 퇴치를 위한 세금 감면과 새로운 무역 규제를 담은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미 상원 의석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양분하고 있다.

WSJ는 공화당이 ‘인플레이션 완화’ 카드로 유권자에 호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정책을 처음 제시한 공화당의 척 그래슬리 아이오와주(州) 상원의원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오바마케어 재원으로 쓰이는 3.8%의 투자 소득세에 대한 소득 기준을 바꿀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개인 소득이 20만달러(2억5800만원)인 경우부터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이 기준을 40만달러(약 5억1600만원)로 올린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개인은 최대 300달러(약387700원), 부부는 최대 600달러까지(약 775500원) 이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은퇴를 앞둔 중산층 가구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
대하고,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최저 소득 수준을 두 배 이상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그래슬리 의원은 “저축을 많이 할수록 수요가 줄어든다”며 “인플레이션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11월 중간선거가 큰 변화를 가져와 그 이후 의회에서 입법을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금 감면 이외에도 미사용 연방 지출 철회, 에너지 생산 증가, 일부 규제 철회 등 이전에 공화당이 지지해왔던 정책들이 재논의 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 감면을 한 뒤 성장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특정 국가에 대한 무역 관세 면제를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WSJ는 전했다.

다만 WSJ는 공화당이 대중 무역 관세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공화당의 케빈 브래디 텍사스주 하원의원은 “조 바이든 행정부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오지 못했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더 많은 정부 지출과 기업에 대한 과세만을 생각했고, 이는 미래에 물가를 더 올릴 것”이라고 지적했다.보수 성향의 맨해튼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이자 전 상원 공화당 보좌관인 브라이언 리들은 “단기 재정 정책이 정치적인 합의에 이른다면 인플레이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정치 시스템이 인플레이션과 싸울 준비가 안 돼 있다. 인플레이션은 궁극적으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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