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반대 속에 부유세 도입 좌절
파이낸셜뉴스 | 2026-11-10 17:55:02
파이낸셜뉴스 | 2026-11-10 17:55:02
美 캘리포니아, 부유세 부과 찬반 가르는 주민투표 실행 개표율 82% 기준으로 반대 52.8%, 부결 유력 재산 10억달러 넘는 억만장자에게 1회성으로 5% 세금 부과 좌파 진영 내부에서도 갑론을박, 실리콘밸리 거물들은 강력 반대
[파이낸셜뉴스] 좌파 진영이 득세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억만장자'에게 부과하는 '부유세' 법안이 부결될 전망이다. 현지 매체들은 실리콘밸리의 기업인들이 해당 세금을 반대하기 위해 막대한 로비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AP통신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서 실시된 '주민발의안 제40호' 개표 작업은 현지시간으로 9일 오후 6시 52분(한국시간 10일 오전 11시 52분) 기준으로 83% 진행됐다. 개표 결과 반대표가 590만9778표(52.8%), 찬성표가 528만8379표(47.2%)였다. 최종 투표 결과는 10일까지 선거 당국에 도착한 우편투표 개표까지 감안하면, 며칠에서 몇 주 뒤에 나올 수 있다.
주민발의안은 국가로 치면 국민투표를 청원하는 제도다. 일반 주(州)민의 발의와 일정 숫자의 서명을 충족하면 모든 유권자들이 참여하는 투표가 가능하다. 투표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은 법안은 주의 법률이 된다. AP는 개표가 지금처럼 진행될 경우 해당 법안이 부결될 확률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번 발의안에는 순자산이 10억달러(약 1조3400억원) 이상인 캘리포니아주 거주 억만장자들에게 자산의 최고 5%를 1회성 세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건의료노조 측에서는 이렇게 확보한 약 1000억달러의 세수를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삭감한 연방 보건 예산을 대신하여 저소득층 의료 지원과 교육·식량 지원 등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캘리포니아주 민주당은 이 발의안을 찬성한다는 공식 당론을 채택했고 실리콘밸리가 지역구인 로 카나(민주) 연방하원의원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찬성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세르게이 브린 구글 공동창업자를 비롯한 실리콘밸리 거물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주민발의안 제40호 반대운동 광고에 거액의 자금을 댔다.
캘리포니아 주 당 차원의 찬성 당론에도 불구하고 개빈 뉴섬 현 주지사와 이번에 당선이 확정된 하비에르 베세라 차기 주지사 등 다른 민주당 정치인 상당수도 이 발의안에 반대 의견을 밝혀왔다. 반대 진영에서는 주 차원의 1회성 부유세 과세가 주 재정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다른 공공서비스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계에서도 일부 노조는 찬성했으나 일부 노조와 의사단체, 교사단체, 소방관단체 등은 반대 의견을 내는 등 의견이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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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시내에서 주민발의안 제40호에 찬성하는 시민들이 집회를 벌이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좌파 진영이 득세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억만장자'에게 부과하는 '부유세' 법안이 부결될 전망이다. 현지 매체들은 실리콘밸리의 기업인들이 해당 세금을 반대하기 위해 막대한 로비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AP통신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서 실시된 '주민발의안 제40호' 개표 작업은 현지시간으로 9일 오후 6시 52분(한국시간 10일 오전 11시 52분) 기준으로 83% 진행됐다. 개표 결과 반대표가 590만9778표(52.8%), 찬성표가 528만8379표(47.2%)였다. 최종 투표 결과는 10일까지 선거 당국에 도착한 우편투표 개표까지 감안하면, 며칠에서 몇 주 뒤에 나올 수 있다.
주민발의안은 국가로 치면 국민투표를 청원하는 제도다. 일반 주(州)민의 발의와 일정 숫자의 서명을 충족하면 모든 유권자들이 참여하는 투표가 가능하다. 투표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은 법안은 주의 법률이 된다. AP는 개표가 지금처럼 진행될 경우 해당 법안이 부결될 확률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번 발의안에는 순자산이 10억달러(약 1조3400억원) 이상인 캘리포니아주 거주 억만장자들에게 자산의 최고 5%를 1회성 세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건의료노조 측에서는 이렇게 확보한 약 1000억달러의 세수를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삭감한 연방 보건 예산을 대신하여 저소득층 의료 지원과 교육·식량 지원 등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캘리포니아주 민주당은 이 발의안을 찬성한다는 공식 당론을 채택했고 실리콘밸리가 지역구인 로 카나(민주) 연방하원의원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찬성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세르게이 브린 구글 공동창업자를 비롯한 실리콘밸리 거물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주민발의안 제40호 반대운동 광고에 거액의 자금을 댔다.
캘리포니아 주 당 차원의 찬성 당론에도 불구하고 개빈 뉴섬 현 주지사와 이번에 당선이 확정된 하비에르 베세라 차기 주지사 등 다른 민주당 정치인 상당수도 이 발의안에 반대 의견을 밝혀왔다. 반대 진영에서는 주 차원의 1회성 부유세 과세가 주 재정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다른 공공서비스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계에서도 일부 노조는 찬성했으나 일부 노조와 의사단체, 교사단체, 소방관단체 등은 반대 의견을 내는 등 의견이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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