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 약세와 인플레이션으로 해외 출장 비용이 급등했지만, 70년 전 정해진 숙
박료 탓에 잘 곳이 없어 발을 구르던 일본 공무원들의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
인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이 출장을 갈 때의 일당이나 숙박료
의 규칙을 정하는 여비법 개정안이 조만간 통과될 전망이다.


급격한 엔저와 고물가 등으로 뉴욕 등 대도시로의 해외 출장을 갈 때 숙박 시세
가 규정을 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숙박료는 실비 지급으로 바꿔 엔
화 약세와 인플레이션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시행은 내년 4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비법은 1950년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근본적으로 개정된다. 최근의 엔저로 해
외 출장의 부담감이 증가한 것이 계기가 됐다.


현재는 숙박 비용을 법으로 세세하게 정한다. 예를 들어 뉴욕이나 런던 등으로
출장을 갔을 경우 직위에 따라 1박에 1만6100~2만5700엔을 지급한다. 중견 과
장 보좌라면 하룻밤에 1만9300엔꼴이다.


뉴욕에서 표준 비즈니스호텔에서 1박을 하려면 4만~10만엔 정도는 든다. 괴리가
큰 탓에 업무에 충분한 설비가 있는 호텔을 선택할 수 없거나, 직원들이 자비
를 보태는 경우가 빈번했다.


개정안에서는 국내외 출장으로 드는 숙박료는 실비로 지급하며 정부령으로 도시
별 시세에 따른 상한액을 정하고, 직위에 따른 구분도 간소하게 할 전망이다.



일본 국내 출장 교통비 취급도 재검토한다. 철도의 특급 요금의 지급을 편도 1
00㎞ 이상으로 한정했던 규정을 폐지한다. 택시 등 육로 이동은 1㎞ 당 37엔이
라는 규정을 없애 실비 지급으로 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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