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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마라톤' 뛰는 처지"…겹규제에 몸살 앓는 SMR 업계
한국경제 | 2024-04-26 17:26:07
차세대 원전으로 불리는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이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다. 저
탄소 에너지원 확보 경쟁으로 SMR의 필요성은 커졌으나 국가별로 천차만별인 &
lsquo;규제 장벽’ 때문에 상용화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영국 항공기 엔진 제조사 롤스로이스는 자사
가 개발 중인 SMR에 대한 규제당국의 안전성 평가가 완료되는 데 4년 반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타국의 승인을 얻어 수출이 이뤄지기까지는 더욱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헬레나 페리 롤스로이스 규제 담당 이사는 &l
dquo;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고 토로했다.


세계적으로 60~70종류의 SMR이 개발되고 있지만, 운영 허가가 떨어진 곳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세 나라뿐이다. 가장 먼저 SMR 개발에 뛰어든 미국에서도 선도
기업인 뉴스케일이 최근 원자로 건설 계획을 전면 취소하는 등 산업 성장세가
주춤한 분위기다.


비용 상승 등이 걸림돌로 작용했지만, 원전산업을 둘러싼 과도한 규제가 결정적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원전산업은 원자로 설계의 복잡성과 방사성 물질의
위험성 때문에 본질적으로 규제가 까다로운 편이다. 앨리슨 맥팔레인 미 원자
력규제위원회(NRC) 위원장은 “원전산업은 국가별로 철학이 달라 규제도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SMR 확산을 위해선 최소한의 통일된 규제 기준이라도 마련해 기업 부담을 줄여
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22년부터 이 작업에 착수
해 올해 1단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를
“우리에겐 5~7년 동안 마라톤처럼 지속되는 규제를 감당해낼 여유가 없
다”고 호소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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