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규모 양산, 기술 실증, 연구개발(R&D)을 동시에 실현하겠다는 '기
업형 첨단도시' 프로젝트를 내놨습니다. 기업의 투자가 단순한 공장 증설에
그치지 않고 지역 성장으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반도체 서남
권 투자를 중심으로 한 '뉴 공간 프로젝트'는 지방 경제의 새로운 성장
축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의 취지가 선하다고 해서 실행 가능성이 자동으로 담보되는 것은 아닙
니다.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입지의 산업적 타당성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핵심은 장비와 부지에만 있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입니다. 석·박사급
고급 연구 인력과 숙련 인력이 장기간 머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산업 생태
계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 인력은 수도권 남부와 기존 산업 클러스터에 집중돼 있습니다. 업
계에서는 고급 연구 인력이 교육·의료·문화 인프라가 충분한 지
역을 선호한다는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나옵니다. 자녀 교육과 가족 생활, 의료
접근성, 문화 여건이 부족한 곳에 생산시설부터 짓는 방식으로는 인재 유치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프라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반도체 공장은 막대한 양의 깨끗한 물과 안정적인
전력을 필요로 합니다. 용수와 전력망은 단기간에 갖출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
다. 송배전망 확충, 수자원 확보, 산업단지와 배후도시의 연결성이 함께 설계돼
야 합니다. 공장 건설과 인프라 확충의 속도가 맞지 않으면 생산시설을 지어놓
고도 가동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비슷한 정책 실험을 경험했습니다.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는 지역 균
형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됐지만 상당수 지역에서 정주 여건 부족과 산업
생태계 미성숙이라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평일에는 사람이 오가지만 주말에는
활력이 떨어지는 도시도 적지 않습니다. 도시를 조성하는 것과 도시가 살아 움
직이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기업형 첨단도시를 추진하기에 앞서 기존 혁신도시를 어떻게 고
도화할 것인지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이미 조성된 기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