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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러 '강력' 수출 통제 검토
파이낸셜뉴스 | 2022-01-26 01:23:04
[파이낸셜뉴스]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외곽의 보리스닐 공항에서 25일(현지시간) 작업자들이 미국이 보낸 군수품을 하역하고 있다. AP뉴시스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수출 통제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취해질 경제제재와 수출통제를 위한 예비작업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이하 현지시간) 미 행정부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준비 중이라는 경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같은 보도가 나왔다.

미 고위 관계자는 "현재 미국이 동맹·파트너들과 함께 검토 중인 '강력한' 수출통제 옵션들은 러시아 경제를 산업화하려는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의 전략적 야망을 매우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제재는 푸틴에 중요한 분야에 더 큰 충격을 줄 것"이라면서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또는 방산, 항공, 기타 주요 부문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취할 수출통제에 관한 자세한 언급은 꺼렸지만 러시아 금융시장 매도세, 금리 상승, 루블화 추락 등은 미국의 수출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임을 예고한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이란, 중국 등에 대한 경제제재 약발이 없다면서 제재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가 미국과 서방의 금융망을 우회하는 금융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어 제재가 특히 억제책으로 의미가 없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수출통제는 이같은 금융제재의 맹점을 보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미 고위 관계자는 현재 미국과 유럽 동맹들 간에 제재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이 가운데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미국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책임지는 문제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이 러시아에 천연가스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제재가 취해지면 러시아가 대유럽 가스 공급을 중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북미, 중동, 아시아, 미국내 에너지 재고를 유럽에 긴급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에 맞춰 현재 전세계 주요 천연가스 생산자들과 논의를 시작했다"면서 "천연가스 생산 능력, 일시적으로 천연가스 생산을 확대하려는 의지, 이 물량을 유럽 구매자들에게 배분하는 문제 등에 관해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 동부 접경지대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한 상태다.

서방은 10만6000여명, 우크라이나는 10만7000여명이 배치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맞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현재 동유럽 회원국들에 병력을 보충하고 있고, 발트해에는 전함 배치를 확대하고 있다. 또 일부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나토 신속대응군 지원 등의 목적으로 미군 8500명에게 파병에 대비한 비상대기령을 발동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긴장은 일촉즉발의 상태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러시아가 '전격전'으로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친러 꼭두각시 정권을 세울 계획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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