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제약업계가 한국의 의약품 가격 책정 체계를 문제 삼으며, 미국 정부가 무역협상을 지렛대로 삼아 개선을 압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제약협회(PhRMA)는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한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이 혁신 의약품의 가치를 정당하게 보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약국 [사진=블룸버그]

특히 한국의 약값이 공정한 시장 가치보다 낮게 책정되고 있으며, 건강보험 적용까지 지나치게 까다로운 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해 신약 시장 진입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견서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혁신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예산 배정 비중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한국 건강보험 당국이 약값을 결정할 때 OECD 회원국 중 최저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한편, 생존연수 기준의 '점진적 비용-효과 비율'(Incremental Cost-Effectiveness Ratio, ICER) 임계치를 2007년 국내총생산(GDP) 수준으로 고정해왔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한국의 GDP가 2배 이상 성장했음에도 이 기준을 수년간 갱신하지 않아, 사실상 신약 가치를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PhRMA는 "한국 정부가 시장 접근을 원하는 제약사들에 반복적이고 과도한 심사를 요구하고, 결과적으로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도 늦어진다"며 "무역협상을 활용해 이런 불공정한 제도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같은 의견서를 제출한 미국상공회의소도 한국의 약값 책정 방식이 미국 제약산업의 혁신을 저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공회의소는 "한국이 2013~2014년 출시된 글로벌 신약 중 20%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했고, 급여 심사까지 평균 40개월이 걸렸다"면서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효과 임계치 기준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자국 약값 인상 요인으로 외국의 저가 정책을 지목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행정명령을 통해 USTR과 상무부에 외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약값을 낮춰 미국 시장에 부담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의견서가 향후 한국과 미국의 무역협상에서 약가 제도 개선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에는 다른 선진국이 지불하는 약값 중 최저 가격에 해당하는 '최혜국대우'(MFN) 가격을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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