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투 본격화… 생산차질 우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7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처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상법 개정안에 이어 이재명 정권 초 '속전속결' 처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초 노란봉투법은 민주당 내에서 속도조절론이 제기됐으나,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원내지도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과의 만찬 자리를 기점으로 속전속결 처리로 기류가 급격히 바뀌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만찬 자리에서 중점적으로 처리할 법안들을 논의했으며, 그중 하나로 노란봉투법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만큼 거듭 신속 처리를 당부했다는 것이다.

노동계의 입김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역대급 '하투(여름철 대규모 노동계 투쟁)'를 예고하며 민주당은 물론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 조속한 노란봉투법 처리를 요구한 것도 거론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중 가장 낮은 수준(2.9%, 290원 인상)으로 합의되면서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노동계를 달랠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의 골자인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하청업체 노조에 원청업체 상대 교섭권 부여 등이 대법원이 판시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장외에서는 노동계 하투가 본격화되고 있다. 기업들은 당장 불안정한 대외여건 속에서 생산차질까지 발생할까 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주요 조선사 노조 연합인 조선업종노조연대(조선노연)는 당장 총파업을 예고했다. 사측이 오는 17일까지 교섭안을 내놓지 않으면 18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것이다. 조선노연에 따르면 5개 사업장(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HD현대삼호, 케이조선)은 이미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총 94.7%의 높은 찬성률로 파업권을 확보했다. 한국GM 노조는 지난 9일 12차 교섭에도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10~11일 2차례에 걸쳐 2시간씩 부분파업에 나섰다. 아울러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종료까지 잔업을 거부하고 14일에도 4시간 파업 및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사측의 교섭을 촉구하겠다는 전략이다. 한국GM으로선 당장 미국의 고율관세 부과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이어 노사갈등이라는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한국GM은 올해 상반기 총 24만9355대를 판매했는데, 이 중 96.7%에 해당하는 24만1234대가 해외판매분이었다. 특히 해외판매의 90% 가까이가 미국향 물량으로, 미국의 수입차 관세 부과에 따른 직접 영향권에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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