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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무원, 퇴직 후 3년간 비밀누설 금지…유튜브도 제한
한국경제 | 2021-04-13 16:06:29
공무원 또는 공기업 임직원이 퇴직 후 3년간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
보를 외부에 공개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공직자나 공기업 직원들이 유튜브
나 외부 강연 등으로 돈을 버는 행위도 사실상 금지된다.

여야 13일 이날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
직원 등 약 190만 명에 이른다. 여야는 14일 소위에서 법안을 의결한 후 이달
말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여야가 합의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퇴직 후 3년까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해 재산상 이득을 얻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형사
처벌 대상이다. 당초 정부안에서 현직 공무원만 대상이었던 직무상 비밀이용금
지 대상(13조)이 퇴직 후 공무원까지 확대됐다. 직무수행 비밀의 범위에 &lsqu
o;소속 기관의 미공개 정보’가 포함된 것도 당초 정부안과 달라진 조항이
다. ‘LH(한국토지주태공사) 사태’ 당시 드러난 전·현직 직
원들의 투기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취지다.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대상에 직무 관련 지식이나 정보를 유료로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됐다. 정무위 관계자는 “LH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유튜브
방송이나 외부 강연 등을 통해 사적인 이득을 보지 못하도록 제한하기 위한 목
적”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안은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mi
ddot;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만 제한했었다. 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 업무 활동 공개 등 의무를 부과받는 고위공직자 범위도 넓어졌
다. 지방의회 의원, 공공기관 부단체장 및 상임 임원·감사 등이 새로 들
어갔다. 법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의 범위에 정부 산하 기관 등도 추가됐다.

정부의 의사가 관철된 부분들도 있다. 이해관계자의 신고 대상은 ‘본인
,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등 정부 원안을 그
대로 받아들이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소위 논의 과정에 장인, 시아버지 등 배우
자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
았다.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직계 존·비속도 정부안과 동일하게 신고
대상 범위에서 빠졌다.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등 공직자가 아닌 경우 별도 법
령을 통해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반영키로 했다.


법산심사소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내일 오전 중에 여야 간사
가 합의해 (소위에서)의결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규
제 대상이 모호하고 방대해 당분간 공직 사회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내
놓고 있다. 이준환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짧은 시간 방대한 내용
의 규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시행 후 보완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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