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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권영세, '종부세 완화법' 대표 발의…"與도 손본다 해"
한국경제 | 2021-04-14 17:25:49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안 그래도 '뜨거운 감자'였던 부동산 정
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 시장은 취임 전부터 '민간 주도의 공급'
을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국민의힘 차원에서 오 시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연이어 발의된다. 野, '오세훈 시정' 출범하자
부동산 정책 지원사격 나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다.

오 시장은 전날 진행됐던 국무회의에 참석해서도 문재인 정부 장관들과 부동산
공급 정책을 두고 날 선 공방전을 벌였다. 국민의힘도 정부여당의 부동산 실정
을 비판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는 모습이다.


특히 종부세 부과 대상을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은 4·7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도 검토 중인 내용이다. 이에 민심을 등에 업은 국민의힘
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종부세 9억원 기준은 2008년 정해진 이후 13년째 그대로다. 물가 상승률과 주택
가격 등을 반영해 이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오 시장 역시 지난 11일 국민의힘과 가진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종부세 완화 등
에 힘써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권영세 "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 여당도
손본다 해"
부동산 공시가격(공시가) 문제 역시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 중 하나다. 권
의원은 줄곧 공시가격을 90%까지 올리고 재산세 감면의 기준을 6억원 이하로 결
정한 정부의 정책을 두고 '서민 증세'라고 지적해왔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토교통부 단독으로 결정하
기보다 국무총리 산하 독립기구를 만들어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공시
가가 상속세, 증여세 등 총 63가지 항목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권 의원의 판단이다.


현재는 국토부 산하 중앙부동산위원회가 공시가를 결정하고 있다. 권 의원은 또
재산세에 대한 내용 역시 손 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 보유
세 인하 등을 여당에서도 손보겠다는 얘기가 나온다. 재보궐선거 참패 후 문제
는 집값과 세금이란 걸 뒤늦게나마 깨달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quo
t;공시가격은 현실화하겠다며 억지로 끌어 올리면서도, 물가상승율, 집값 상승
분은 10년 넘도록 반영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고가 주택 기준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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