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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대재해법 시행령 TF에 기업·근로자 대표 빠졌다
한국경제 | 2021-04-20 02:06:08
[ 조미현 기자 ]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
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에 기업과
근로자 대표는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데다 기업
의 존립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중대재해법 시행령 작업에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들이 빠지면서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
이 나온다.

19일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고용부의 중대재해예방 전문가 TF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4명, 법학대학원 및 대학교 법학과 교수 5명, 국책연구원
소속 연구위원 2명, 관련 공공기관 소속 차장 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 것으
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인적 구성의 구체적인 기준을 묻는 양 의원 측 질의에 “중대재
해법 관련 전문가 간담회, 토론회, 각종 이슈페이퍼 등을 통해 파악된 형법, 산
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 관련 분야 전문가 가운데 선정했다”며 “
그간의 발언 내용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를 우선 섭외
했다”고 밝혔다.

경제계와 노동계 의견 청취의 구체적인 계획을 묻는 말에는 “현재도 경제
계 및 노동계에서 직접 개최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토론회, 공청회 등에 참여
해 의견을 듣고 있다”며 “경제계 및 노동계 의견은 TF 회의와 별도
로 공식·비공식 절차를 통해 들을 계획”이라고 답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마련해 오는 5월까지 산안법 개정 방향도 검토할
계획을 밝혔다. 중대재해법과 산안법의 정합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

양 의원은 “중대재해법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시행령과 별도로 보완 입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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