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속보창 보기
  • 검색 전체 종목 검색

주요뉴스

[단독]정치 보폭 넓힌 김동연 "규제 개혁해 대기업 늘어나야 한다"
한국경제 | 2021-04-21 16:47:29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노동 유연성 문제를 해결
해 고용 절벽을 깨고, 규제 개혁으로 대기업이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두고는 &
ldquo;승자독식 구조를 강화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을 강조하는 현 정부 기조와 차별화되는 주장이다. 정치
권에 대해서는 “흑백논리, 진영논리로 싸우고 있다”고 지적하며 &
lsquo;제3지대’ 정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치과잉이 성장 가로막아 "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사단법인 도산아카데미(이사장 구자관) 주최로 열린 &lsq
uo;도산 리더십 포럼’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유쾌한반란’이
란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유쾌한반란은 김 전 부총리가 이사장으로 있는 단
체 이름이다. 그는 부총리 퇴임 후 이곳에서 청년 멘토링 활동을 해왔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정치·국가 과잉 세태’가 경제 성
장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가) 더 이상 성장하기
힘들어지는 것은 국가 과잉 때문”이라며 “과거의 관(官) 개입주의
가 경제와 시장에 여전히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성장을 해도 고용의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고, 여러 규제로 사업할
기회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주 52
시간 근무제 등 시장 노동시장 규제 정책을 잇따라 내놓은 현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전 부총리는 청와대가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
감소와 상관 없다”고 강변하자 2018년 5월 국회에 나와 “경험이나
직관으로 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본다&rdquo
;고 반박한 바 있다.

김 전 부총리는 현 정부 공약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직접 언
급하며 정부 개입의 한계를 꼬집었다. 그는 “매 정권마다 현란한 구호를
앞세워 고른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된 노력인지 의문&
rdquo;이라며 “비정규직 일부를 정규직화하면 승자독식 구조는 유지된다
”고 말했다.

그는 규제 완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전 부총리는 “노동 유연성 문제
를 반드시 해결해야 일자리 절벽을 깰 수 있다”며 “규제 개혁으로
대기업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업은 규제하고 중
소기업은 무조건 지원을 해야 한다는 환상을 깨고, 중소기업 지원은 기업가 정
신이 나오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기성 정치 불신 내비쳐
김 전 총리의 이번 강연은 향후 정치 행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정·관
계의 시각이다. 김 전 부총리는 차기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영입에 관심을
두는 인사다. 그렇지만 부총리 퇴임 이후 줄곧 정치와 거리를 두는 행보를 보였
다. 그는 이날 강연에서 “지난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출마 권
유를 거절했고, 최근에는 청와대의 총리직 제안도 고사했다”고 소개했다
.

대신 김 전 부총리는 최근 각종 강연 등을 통해 대국민 소통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부산 동아대에 이어 같은달 18일 고향인 충북 음성, 지난 12일에
는 서울 하나금융지주 사옥에서 같은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날 강연에서는 기성 정치권을 비판하며 제3지대 정치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
는 “정치가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모든 이슈가 정치화되면 오히
려 걸림돌이 된다”며 “권력이 견제 받지 않으면, 창의와 자유를 억
제된다. 정치는 줄이고, 권력은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과 개혁의 가늠자는 자기 진영의 금기를 자기가 깰 수 있느냐
에 달려 있다“며 ”진보는 진보의 금기를 깨야 하고, 보수는 보수의
금기를 깨야 한다“고도 했다. 기득권 정치에 실망한 유권자를 포섭하려
는 말로 해석된다.

하지만 김 전 총리는 “오늘 강연이 정치 참여 의미냐”는 기자의 질
문에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총리직 제안을 거절한 이유에 대
해서는 “대통령 인사권에 관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지극히 적절하
지 않다”고 답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
com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한마디 쓰기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 광고, 음란성 게시물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